[뉴스핌=양창균 기자] -용산구 '최다'...도봉구 '최소'
최근 들어 CCTV가 각종 범죄를 해결하는 일등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구별 방범용 CCTV 설치규모가 최대 10배 차이가 발생, 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는 24일 경찰청이 제출한 '서울시 각 구별 성폭행 발생건수 및 CCTV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각 구별 설치된 CCTV수가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까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총 7287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각 구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4만명의 서초구는 529개(2010년 341개 설치)가 설치된 반면 인구 51만명의 관악구는 66개(2010년 22개 폐기)에 그치고 있는 등 구별 편차가 최고 10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어린이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차이로 인한 CCTV 편차심화는 치안환경의 편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 8월 현재 성폭력 범죄 최다 발생지역이 CCTV설치가 가장 적은 관악구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마저 지역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서울시 구별 방범용 CCTV 편차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등 지자체 재정이 좋은 구와 '도봉, 관악, 구로'등 지자체 재정이 좋지 않은 구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있다고 백 의원은 꼬집었다.
최근 들어 CCTV가 각종 범죄를 해결하는 일등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구별 방범용 CCTV 설치규모가 최대 10배 차이가 발생, 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는 24일 경찰청이 제출한 '서울시 각 구별 성폭행 발생건수 및 CCTV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각 구별 설치된 CCTV수가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까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총 7287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각 구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4만명의 서초구는 529개(2010년 341개 설치)가 설치된 반면 인구 51만명의 관악구는 66개(2010년 22개 폐기)에 그치고 있는 등 구별 편차가 최고 10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어린이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차이로 인한 CCTV 편차심화는 치안환경의 편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 8월 현재 성폭력 범죄 최다 발생지역이 CCTV설치가 가장 적은 관악구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마저 지역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서울시 구별 방범용 CCTV 편차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등 지자체 재정이 좋은 구와 '도봉, 관악, 구로'등 지자체 재정이 좋지 않은 구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있다고 백 의원은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