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날로 높아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 정부는 취업 눈높이와 교육제도 개선, 직업훈련 강화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정부는 단기적인 방안과 더불어 산업수요와 무관한 고학력추구가 불러온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청년실업의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7월에는 8.5%에 이르는 등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국가 미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당장 경제적 손실로도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민간연구소가 지적했듯이 청년실업 장기화로 초래되는 장기소득감소액이 23조 원에 이르고,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못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생산기반 붕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실업은 미스매칭의 문제로 교육과 훈련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지난 1990년 33.2%에서 2000년에는 68.0%, 지난해 2009년에는 81.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취업 재수생까지 생겨나는 등 일자리의 수급에서 미스매치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는 단기방안은 청년인턴 확대,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화, 고용창출우수기업 세제혜택 확대 등이다.

중장기 방안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 직업훈련강화, 전문고 및 전문대 우대, 실용적인 직업관 교육 등 전반적이 교육개혁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일단 충실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미스매칭 해소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