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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사업비 공개효과 "글쎄요"

기사입력 : 2010년08월16일 13:45

최종수정 : 2010년08월16일 13:45

- 10월부터 변액 이어 저축성보험도 공개 확대
- 업계, 준비 한창이지만 효과는 부정적 전망
- "사업비 비교 후 가입 가능성 적다" 입모아


[뉴스핌=송의준 기자] 변액보험에 이어 저축성보험 역시 오는 10월부터 사업비 내역 공시제도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마다 시스템 구축에 한창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만만치 않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공시제도 확대 정책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비내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책정이나 사용을 억제해 보험료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공시를 확대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턴 저축성보험 적립보험료와 사업비내역 등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각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합해 생명보험협회에도 각 생보사들의 사업비 내역이 동시에 올라가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해 가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협회도 시스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정에 맞게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을 위한 상품가입설계서 등 안내 자료 제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신한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의 중형사들도 10월 이전까진 작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선 이 같은 저축성보험 사업비내역 공개가 업계의 업무만 늘어날 뿐 사업비 인하효과를 거두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자사와 다른 보험사 사업비를 비교해 보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를 통해 사업비를 줄이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특히 이미 동종 업계에선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별로 다른 보험사들의 대략적인 사업비를 알고 있어 사업비 공시가 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저축성보험 사업비 공시 확대는 결국 금융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금융감독당국의 보여주기식 정책의 일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사업비 공시범위와 내용이 확대돼도 보험소비자나 보험사 모두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각 보험사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비를 비교해 가면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 이같은 공시확대는 단순 페이퍼워크(서류작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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