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뉴스핌=이영기] 과밀억제,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완화 적용받는 첨단업종에 대한 현재 분류체계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중소기업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6월중 지역현장방문과 경제단체의 건의 수렴 등 다양한 현장애로 점검 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정부의 재정과 세제지원과 더불어 ▲입지 및 창업 기업운영 분야 ▲ 물류여객 분야 ▲ 에너지, 환경분야 ▲ 안전과 조달 등 기타분야 등 4개분야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장 신증설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첨단업종 분류가 지난 2007년 개정 이후 3년이 경과해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첨단업종의 범위를 개편키로 했다.
시장변화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 연간사용료 5% 이상인 국유지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사용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오는 12월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고 장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2010년부터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탄력근무시간 제도를 계절적 사업이나 수요변동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루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이행 부진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하반기에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하반기에도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이영기] 과밀억제,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완화 적용받는 첨단업종에 대한 현재 분류체계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중소기업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6월중 지역현장방문과 경제단체의 건의 수렴 등 다양한 현장애로 점검 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정부의 재정과 세제지원과 더불어 ▲입지 및 창업 기업운영 분야 ▲ 물류여객 분야 ▲ 에너지, 환경분야 ▲ 안전과 조달 등 기타분야 등 4개분야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장 신증설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첨단업종 분류가 지난 2007년 개정 이후 3년이 경과해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첨단업종의 범위를 개편키로 했다.
시장변화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 연간사용료 5% 이상인 국유지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사용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오는 12월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고 장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2010년부터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탄력근무시간 제도를 계절적 사업이나 수요변동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루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이행 부진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하반기에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하반기에도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