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대출에 큰 영향 없다" 반응 속 내심으론 개인대출 회복 기대
- 생보업계 "자산운용수익률 상승+대출상품 차별화 요인인데 아쉽다"


[뉴스핌=송의준 한기진 기자] 지난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소집된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표했다. “부양책 발표를 연기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금융권에서는 아쉬움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인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사수한 DTI규제를 정작 금융권은 완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 은행권, 규제완화로 개인대출 회복 기대

은행권 관계자들은 “DTI가 완화돼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나은행 모 부행장은 “규제완화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가계대출을 상반기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개인여신심사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거래 부진은 대출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DTI, LTV 완화 정책이 당장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개인여신심사부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만큼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같은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전망은 부동산 거래침체가 DTI 완화로 풀릴 것으로 보지 않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다.

하지만 은행권 개인대출심사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선행되면 대출규모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의견이 내놓는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산 정체로 수익성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바라는 의견도 많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월 2조원, 5월 2조 3000억원, 6월 2조 7000억원으로 증가 규모는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증가액의 대부분이 집단대출이다. 주택거래 실종으로 개인대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이투자증권 심규선 애널리스트는 “가계대출 성장 모멘텀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은행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생보업계, 자산운용에 여유…은행권과 경쟁 전략도

보험업계의 DTI규제완화 기대감은 은행권보다 더 컸다. 특히 자산운용 부담이 큰 생명보험업계는 DTI 규제 완화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금리인상과 함께 자산운용상 여유를 더할 수 있는 호재로 꼽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었다.

2009회계년 생보업계가 자산운용을 통해 거둔 운용자산수익률은 5.5%로 미국 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7회계년 5.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결과지만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주요인 중 하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DTI 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대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운용자산수익률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업계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적극적인 대출수요를 확보해 은행권과의 경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보험사들이 대출영업에서 상품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규제완화 논의가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생보사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정환 보험연구원 선임은 "DTI 규제가 풀리면 현재의 제한된 기준 범위를 넘어 각종 대출이 늘면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 연체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경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출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