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교통의 첨단화를 통해 교통 정보 제공 증대와 통행량 총량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으로의 교통수요 유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 신기술 개발을 장려할 계획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 국토해양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통 대책의 상세내용이다.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로 운송에서 철도운송,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이며 지원방식은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된다. 협약대상자는 공모를 거쳐 경쟁방식으로 선정된다.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관리가 시도된다.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 권역별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량을 측정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 감축할 계획이다.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및 혜택 확대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교통 신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교통신기술 지정대상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교통기술이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교통기술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한 자(법인 포함) 및 그 승계인이 대상이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의무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대혜택(보증한도에 A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다.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 구축에 따라 기존 웹 중심 정보제공방식에서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교통시설 및 환승 등의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교통정보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 포털사 등 민간 교통정보사업자와 제휴해 교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한다. 또한 국내 교통정보제공시스템 중 최초로 육·해·공을 통합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경로정보 및 환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 국토해양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통 대책의 상세내용이다.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로 운송에서 철도운송,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이며 지원방식은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된다. 협약대상자는 공모를 거쳐 경쟁방식으로 선정된다.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관리가 시도된다.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 권역별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량을 측정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 감축할 계획이다.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및 혜택 확대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교통 신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교통신기술 지정대상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교통기술이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교통기술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한 자(법인 포함) 및 그 승계인이 대상이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의무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대혜택(보증한도에 A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다.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 구축에 따라 기존 웹 중심 정보제공방식에서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교통시설 및 환승 등의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교통정보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 포털사 등 민간 교통정보사업자와 제휴해 교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한다. 또한 국내 교통정보제공시스템 중 최초로 육·해·공을 통합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경로정보 및 환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