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신용디폴트스왑(CDS)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충분한 증거금이 없이 CDS를 거래하는 이른바 공매도 제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CDS 공매도는 그동안 특정 국가 국채에 대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CDS는 현재 채권 등의 보유자에게 파산 위험을 따로 떼내 대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나 충분한 증거금이나 관련 채권이 없이도 CDS만을 따로 보유할 수 있다.
국채나 회사채의 CDS의 경우 디폴트 위험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급등하게 돼 일부 투기세력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시장 교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CDS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CDS에 연관된 기초 채권이나 또는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증거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실제 시장 규제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은 추가 유동성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전망이다.
EC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금융시장 규제안의 내용은 금융시장 비상 상황 발생시 CDS 거래와 주식 공매도에 대한 단기적인 제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상항의 경우 신설되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Market Authority)이 개별 국가 권한에 우선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C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더 확고한 규제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논의를 마치고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유럽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 의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EC는 이와 함께 CDS를 비롯한 모든 장외거래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EC는 금융위기 당시에도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됐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금융규제안 마련을 총괄하고 있는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금융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같은 규제 방안이 글로벌 기준과도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경우 이미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지만 세부 규제안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규제당국과도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C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이 CDS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나 이는 동시에 투기세력의 파생상품 거래 비용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충분한 증거금이 없이 CDS를 거래하는 이른바 공매도 제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CDS 공매도는 그동안 특정 국가 국채에 대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CDS는 현재 채권 등의 보유자에게 파산 위험을 따로 떼내 대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나 충분한 증거금이나 관련 채권이 없이도 CDS만을 따로 보유할 수 있다.
국채나 회사채의 CDS의 경우 디폴트 위험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급등하게 돼 일부 투기세력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시장 교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CDS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CDS에 연관된 기초 채권이나 또는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증거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실제 시장 규제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은 추가 유동성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전망이다.
EC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금융시장 규제안의 내용은 금융시장 비상 상황 발생시 CDS 거래와 주식 공매도에 대한 단기적인 제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상항의 경우 신설되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Market Authority)이 개별 국가 권한에 우선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C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더 확고한 규제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논의를 마치고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유럽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 의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EC는 이와 함께 CDS를 비롯한 모든 장외거래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EC는 금융위기 당시에도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됐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금융규제안 마련을 총괄하고 있는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금융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같은 규제 방안이 글로벌 기준과도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경우 이미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지만 세부 규제안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규제당국과도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C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이 CDS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나 이는 동시에 투기세력의 파생상품 거래 비용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