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독일과 영국 정부가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내핍정책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가 자국의 재정긴축 정책 실시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역시 향후 4년간 800억 유로(미화 956억달러) 수준의 재정적자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빠른 정부지출 감축은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영국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행보는 유로존의 소버린 리스크가 금융 시장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EU)의 규정에 맞는 정부 예산 감축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오는 2011년부터 실시할 내핍정책은 112억 유로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우리의 금융시장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약 800억유로가 감축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심각하고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같은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독일의 발빠른 행보는 그리스를 비롯해 그간 방탕한 재정 운영을 해온 유로존 국가들의 귀감이 될 전망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역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영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정부 부채에 대해 700억 파운드(미화 1011억 2000만 달러)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그리스에 비해선 나은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더이상 영국에 돈을 붇지 않을 것"이라며 "유로존의 위기는 선진국도 재정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청난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면 공정한 방법을 통해 빠른 재정적자 감축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결정에 향후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은 오는 2012년까지 191억 유로, 2013년까지 237억 유로, 2014년까지 276억 유로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긴축 행보와 관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정부의 내핍정책이 정부 지출로만 구성되어 있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 확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 지출 감축이 사회 복지혜택이나 실업수당 삭감을 통하는 것보다는 군비 감축 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내핍정책 실시가 경제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 독일의 산업 수주가 전월대비 0.2% 증가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2.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견실한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는 지난해 GDP가 5%나 줄어들면서 60년래 최악의 경기를 보여준 독일의 경제가 올해들어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유로화가 4년래 최저치 부근에서 맴도는 등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독일의 수출산업에 호재다.

한편 독일과 영국의 내핍 정책은 아직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