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책사업은 도시계획상 단계별 인구배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 실시로 허용 인구가 줄어 곤란을 겪던 민간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수요에 따라 적기에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책사업의 인구배분 계획 제외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도시계획 관련 지침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 민간 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
현재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5년마다 단계별·생활권별로 배분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정안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선 단계별 인구배분 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범위 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했다.
또 앞으로는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토록 해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쉽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하천의 환경특성과 연계한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정립토록 하는 한편 교통시설을 계획할 때 노약자·장애자의 이동 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최대한 고려토록 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도 고려하도록 추가했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수요에 따라 적기에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책사업의 인구배분 계획 제외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도시계획 관련 지침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 민간 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
현재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5년마다 단계별·생활권별로 배분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정안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선 단계별 인구배분 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범위 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했다.
또 앞으로는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토록 해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쉽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하천의 환경특성과 연계한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정립토록 하는 한편 교통시설을 계획할 때 노약자·장애자의 이동 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최대한 고려토록 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도 고려하도록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