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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5.17~5.21)

기사입력 : 2010년05월16일 22:35

최종수정 : 2010년05월16일 22:35

[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셋째주(5.17~5.21)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17일(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허 업무백서' 책자 발간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 현황 및 추이: 유가증권시장 (오전6시)
대한상의,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4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및 퇴임식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감사·국실장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남아공 Biz Forum (오전 9시 30분, 코엑스인터콘호텔)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30주년사업추진단' 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제1회 녹색인증심의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FID/USN전국순회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UN 산하기구인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국내 유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5월 충북지역 코스닥상장법인 방문 IR 개최 (정오)
대한상의, 방글라데시 총리 초청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 (정오, 하얏트호텔 남산룸)
공정거래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후 2시, 장관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NHN 방문 (오후 2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4대강 홍보실장 임명장 수여식 (오후 2시 30분)
국토해양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시범사업 설명회 (오후 3시, 성수동 두산위브)
한국감정원,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소식 (오후 3시 30분, 한국감정원 본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조정위원회 (오후 5시, 총리실장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NHN 사옥 방문 (NHN본사, 오후 5시 30분)
금융투자협,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1호 기업, 솔보텍 선정(배포시)
금융투자협, 장기분산투자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실시(배포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EBRD 연차총회 해외출장 (5/12~17, 크로아티아)
국토해양부, 제2차 해양영토대장정 참가자 모집 (5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개시 (7월11일까지)

일본 내각부, 3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50분, 예상 5.3%, 이전 -5.4%)
일본은행(BOJ), 4월 국내기업물가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0.3% -0.3%, 이전 0.2%MM -1.3%YY)

영국 CBI, 5월 수주지수 (오전 6시, 예상 -32, 이전 -36)
유로그룹 회의 (브뤼셀)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이사, 고용 안정과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 연설 (오전 4시30분)
노르웨이 제헌절/베네수엘라 예수승천일 공휴일

뉴욕 연방준비제도,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30, 이전 31.86)
미국 재무부,3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400억$/NA, 이전 471억$/90억$)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55% 낙찰(4.44배))
미국 재무부, 26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230% 낙찰(4.35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5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2시, 예상 20, 이전 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서킷브레이커 등 새로운 규칙 발표 예정(증권사에 대한 수탁자의 신의성실의무 기준 포함 예상)
미국 상원 소위,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누출 관련 청문회 개최
에질런트, 분기실적 발표


◆ 5월 18일(화)

지식경제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0 국제 스마트그리드-전기설비 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SW대-중소 상생협력위 발대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4월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ADB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조선호텔)
지식경제부, 2015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대 본격화 (오전 9시)
무역협회, 미국·EU FTA 원산지 검증 및 대응방안 세미나 (오전 9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통신PM간담회 (오전 10시, 동교동)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발표 (오전 10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접견 (오전 10시, 접견실)
지식경제부, IT중기 성장기술개발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상생협력위 발족식 (오전 11시, 팔레스호텔)
미래에셋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한·미 재계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직 체력검사 세부 측정지침 신규 제정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민원조사팀 신설 이후 현장조사 운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KRX 뉴욕상장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01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대한상의, 벨라루스 상공회의소 사절단 초청 오찬간담회 (정오, 소공동 롯데호텔)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EO 간담회 (오후 2시)
정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서비스 기업현장 방문 (오후 4시, LG CNS 상암IT센터)
기획재정부, OECD 통계연보; Factbook (오후 6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 강연 (오후 6시30분, 서울대)
금융투자협, 중국주식시장 투자가치분석 및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Finance &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5.18~5.21, 독일 베를린)

일본 내각부, 4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0.9)
일본 경제산업성, 3월 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2%)
일본 재무성, 2.4조 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 연방준비은행, 통화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10시30분)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편"에 대해 연설 (도쿄)

이스라엘 오순절 전야(~19일까지 공휴일)
프랑스 앙세(INSEE), 1Q 비농업부문 고용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0.1%)
영국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4% 3.5%, 이전 0.6%MM 3.4%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5% 4.9%, 이전 0.7%MM 4.4%YY)
독일 ZEW, 5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47.0, 이전 53.0)
EU 유로스타트, 4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오전 5시, 예상 0.4% 1.5%, 이전 0.9%MM 1.4%YY)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금융개혁에 관한 G20 아젠다에 대해 연설 (오전 7시 30분)

미국 상무부,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650K, 이전 626K)
미국 상무부, 4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680K, 이전 680K)
미국 노동부,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5.6%YY, 이전 0.7MM, 6.0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0.9%YY, 이전 0.1%MM 0.9%YY)
미국 레드북, 주간소매판매 (오전 8시55분, 예상 NA, 이전 0.8%MM 3.3%YY)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피츠버그경제클럽에서 경제 전망 연설 (오후 12시 20분)
암백 파이낸셜/월마트/휴렛패커드, 분기실적 발표


◆ 5월 19일(수)

대한상의, 국내 수출기업 FTA 활용현황 진단 조사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Korea Economic Forum (오전 7시, 신라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방통위 형태근 위원,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회의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FTA 대표 포털' 오픈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폐지수급-유통 민관 공동관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지원 표준화전략 추진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모바일 1인창조기업육성 SKT와 함께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국토계획법 하위 규정 정비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현재 (정오)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방안 마련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정오)
금융감독원,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홍보 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6월,9월 결산법인 2009년도 3분기, 반기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세계거래소연맹 (WFE) 이사회 참석 (정오)
공정거래위, 4월의 공정인 선정 (정오)
대한상의, 2010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 건의 (정오)
금융감독원, 중국 베트남 지역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해양안전종합대책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계약제도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계획 추진 (오후 3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울산석유비축기지 준공식 (오후 3시, 울산)
전경련,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멘토링 협약식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0년 IMD 세계경쟁력평가 결과 분석 (오후 6시, 국제엠바고)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3D 시범방송 (오후 6시 30분, 여의도 공원)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9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배포시)
국토해양부, 제1차 한중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중국 북경)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제출
영란은행(BOE), 5월(5일~6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빅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이사, 은행 및 자본시장 컨퍼런스 연설
아이슬란드중앙은행, 5월 5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터키 청년 체육의날 공휴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236.6(-9.5%))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4.96%)
미국 노동부,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2.4%YY, 이전 0.1%MM 2.3%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1.0%YY, 이전 0.0%MM 1.1%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90M)
미국 연방준비제도, 4월 27~28일 FOMC 정책의사록 공표 (오후 2시)
멕시코 대통령, 백악관 방문(이민 문제 의제 예상). 의회 연설 예정
호멜푸즈/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핫 토픽, 분기실적 발표


◆ 5월 20일(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포럼 개최(행정학회 주관) (오전 6시)
전경련, 가구 특성별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오전 6시)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용지 분양 촉진을 위한 자료집 배포 (오전 6시)
무역협회, KITA 최고경영자; 윤영선 관세청장 조찬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코엑스인터컨티넨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통계청,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 - 前 미국인구학회장 필 모건 박사 초청 세미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모스크바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프로그램 RFP공청회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홍보자문위원회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업계 간담회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블루베리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정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대상 경제특강 (오후 2시, 중앙청사)
전경련, 2010년 제 1차 기업윤리학교 개최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PM 간담회 (오후 4시)
대한상의,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오후 4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20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내각부,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오전 8시50분, 예상 1.4%QQ 5.7%연율, 이전 0.9%QQ 3.8%연율)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시 (~21일까지)
호주 연방준비은행 회보 발간 (오전 10시 30분)
일본 재무성, 1.1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5% 0.3%, 이전 0.7%MM -1.5%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0.2% 1.8%, 이전 0.4%MM 2.2%YY)
EU 경제금융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15.2)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금리 결정 없음)
국제결제은행(BIS), 체계적 위험과 금융 규제 워크숍 개최(스위스 바젤, ~21일)
금융시장 규제 국제 컨퍼런스 (베를린, 오전 10시. 독일 재무장관, 프랑스 경제장관, 분데스방크 총재, OECD 사무총장, EU 커미셔너, 독일 총리 등 참석)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0K, 이전 444K)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2%, 이전 1.4%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5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22.0, 이전 20.2)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유럽 안정화에서 연준의 역할 검토. 여타 소위 5월 6일 증시 폭락 사태와 도요타 리콜 사태 검토
미국 SEMI, 반도체장비 수주출하비율 (오후 8시, 예상 NA, 이전 1.19)
달러트리/엠에프 글로벌/스테이플스/윌리엄스소노마/델/갭, 분기실적 발표


◆ 5월 21일(금)

석가탄신일 휴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성명서 발표 (시간 미정, 금리 0.1% 동결 예상)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102.8/101.1)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100.0/100.0)
홍콩, 석가탄신일 공휴일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2%QQ/-6.7%YY)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6.6, 이전 56.6)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8.8, 이전 59.2)
독일 Markit/BME,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오전 3시28분, 예상 61.5, 이전 61.5)
독일 Markit/BME,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5.5, 이전 55.2)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잠정(오전 3시58분, 예상 57.5, 이전 57.6)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5.5, 이전 55.6)
독일 Ifo, 5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102.0, 이전 101.6)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39억€)
영란은행(BOE), 4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0.2%)
영국 통계청, 4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오전 4시30분, 예상 110억£, 이전 235억£)
영국 통계청, 4월 공공재정(PSNCR) (오전 4시30분, 예상 67.5억£, 이전 257.5억£)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10시, 이전 4.5%)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플로리다 뉴칼리지에서 연설 (오후 7시)


◆ 5월 22일(토)

국토해양부, 국토부 장관배 전국 카누ㆍ드래곤보트 대회 개최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국토부 정종환 장관, 해양청소년단 연맹 창립 30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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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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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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