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u-Health' 서비스중 치료중심의 'u-Medical'분야는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신시장 창출과 산업육성에서 애로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를 현행 의료법 개정보다는 IT융합 등을 촉진키 위해 제정 추진중인 '산업융합촉진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11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오후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u-Health신산업 창출전략'발표 및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과 LG전자 두개 컨소시엄에 대해 세계 최대규모인 만성질환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총 5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협약체결식과 동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다.
IT업계에 융합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계에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스마트케어시범사업은 신산업 창출에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IT인프라, 신기술 수용문화, 높은 의료기술 등 국내 u-Health산업의 잠재력이 현실화될 경우 오는 2014년에는 3만9000명의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고, 시장규모도 3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그간 국내 u-Health산업은 일부기기와 통신서비스 등이 준비됐으나 관련 법ㆍ제도와 상충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경부는 'u-Health신산업 창출전략'을 통해 u-Health를 ▲ u-Medical(만성질환자 대상의 치료 서비스) ▲ u-Silver(60세 이상 노령자 대상 요양서비스) ▲ u-Wellness(의료관련법규 제약이 없는 건강증진서비스)로 나누어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올해중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해 현행 의료법의 여러 제약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당뇨폰, 원격의료 등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고도 여러가지 규제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 인성정보, 삼성생명, 인포피아 등이 참여하고, LG전자 컨소시엄에는 LG전자, LG텔레콤, 바이오스페이스, 넷블루, 대진기술정보, SH제약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를 현행 의료법 개정보다는 IT융합 등을 촉진키 위해 제정 추진중인 '산업융합촉진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11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오후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u-Health신산업 창출전략'발표 및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과 LG전자 두개 컨소시엄에 대해 세계 최대규모인 만성질환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총 5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협약체결식과 동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다.
IT업계에 융합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계에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스마트케어시범사업은 신산업 창출에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IT인프라, 신기술 수용문화, 높은 의료기술 등 국내 u-Health산업의 잠재력이 현실화될 경우 오는 2014년에는 3만9000명의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고, 시장규모도 3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그간 국내 u-Health산업은 일부기기와 통신서비스 등이 준비됐으나 관련 법ㆍ제도와 상충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경부는 'u-Health신산업 창출전략'을 통해 u-Health를 ▲ u-Medical(만성질환자 대상의 치료 서비스) ▲ u-Silver(60세 이상 노령자 대상 요양서비스) ▲ u-Wellness(의료관련법규 제약이 없는 건강증진서비스)로 나누어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올해중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해 현행 의료법의 여러 제약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당뇨폰, 원격의료 등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고도 여러가지 규제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 인성정보, 삼성생명, 인포피아 등이 참여하고, LG전자 컨소시엄에는 LG전자, LG텔레콤, 바이오스페이스, 넷블루, 대진기술정보, SH제약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