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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해외 주요 스케줄 (5.10~14)

기사입력 : 2010년05월10일 17:27

최종수정 : 2010년05월10일 17:27

[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둘째 주(5.10~5.14) 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5월 9일(일)

중앙은행가들, BIS 회의 개최 (바젤, ~10일까지)
국제통화기금 이사회, 그리스 400억달러 지원안 실행계획 논의 (워싱턴)


◆ 5월 10일(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승전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은행(BOJ) 4월 금융정책 결정회의(6~7일) 의사록 공표 (오전 8시 50분)
중국 해관총서, 4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시간 미정, 예상 NA(NA/NA), 이전 -72.4억$(24.3%/66.0%))
중국 국가통계국, 4월 70개 주요 대도시 부동산 가격 (시간 미정, 예상 NA, 11.7%YY)
중국 런민은행(PBOC), 4월 M2 증가율(10일~15일) (예상 NA, 이전 22.5%YY)
중국 런민은행(PBOC), 4월 은행 신규 대출 (10일~15일) (예상 NA, 이전 5107억위앤)
중국 상무부, 1~4월 외국인직접투자(10일~15일) (예상 NA, 이전 7.70%)

독일 연방통계청, 3월 무역수지 (오전 2시, 예상 +140억€, 이전 +121억€)
유로존, 5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1.0, 이전 2.5)
영란은행(BoE), 금리결정 발표 (오전 7시, 기준금리 0.50% 동결 예상 및 그리스 사태 언급 주목)
프랑스 INSEE, 3월 산업생산 (오전 2시45분, 예상 0.3%, 이전 0.0%)
2010 유럽 관련 세계경제포럼 개막 (브뤼셀, ~11일까지)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BIS 회의 폐막 연설 (바젤)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65% 낙찰(4.55배))
미국 재무부, 26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245% 낙찰(4.32배))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네소타 경제클럽에서 "금융 재규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 관련 연설 (오후 1시)
타이슨푸즈/NRG에너지/왓슨/딘푸즈/플루어/프라이스라인닷컴/레그메이슨, 분기실적 발표


◆ 5월 11일(화)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4%YY)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5.9%YY)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산업생산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18.1%YY)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매판매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18.0%YY)
중국 국가통계국, 1~4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6.4%YY)
일본 재무성, 2조 2000억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 1.0%, 이전 0.5%MM 1.1%MM)
독일 연방통계청, 4월 도매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1.3%MM 4.3%YY)
영국 통계청, 3월 산업생산 (오전 4시30분, 예상 0.3% 0.6%, 이전 1.0%MM -0.1%YY)
영국 통계청, 3월 제조업생산 (오전 4시30분, 예상 0.4% 1.6%, 이전 1.3%MM 1.4%YY)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융안정화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 (오전 8시)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 금융정책상 출구전략 주제로 연설 (오전 10시 15분)
스위스국립은행(SNB),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 컨퍼런스 개최 (취리히)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오전 7시45분, 예상 NA, 이전 -0.4%WW 4.4%YY)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피에드몬-트라이어드 지역 경제전망 주제로 연설 (오전 8시 30분)
미국 레드북, 주간소매판매 (오전 8시55분, 예상 NA, 이전 -2.2%MM 1.7%YY)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이사회 회동 (오전 10시)
미국 상무부, 3월 도매재고 (오전 10시, 예상 0.5%, 이전 0.6%)
미국 IBD/TIPP 4월 경제낙관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48.4)
미국 재무부, 38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1.776% 낙찰(3.10배)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례 금융시장 회의 개최 (오후 1시30분)
일렉트로닉아츠/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5월 12일(수)

일본 재무성, 4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0427조$)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잠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97.1/99.9)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잠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70.0/100.0)
중국 쓰촨성 지진 2주년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 (오전 2시, 예상 0.0%QQ 1.2%연율, 이전 -3.8%QQ -6.7%연율)
프랑스 INSEE,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3% 1.9%, 이전 0.5%MM 1.7%YY)
프랑스중앙은행(BOF), 3월 경상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36억€)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3시45분, 예상 0.3%, 이전 0.6%QQ)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0.2%QQ 0.5%연율, 이전 0.0%QQ -2.2%연율)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1.0% 6.1%, 이전 0.9%MM 4.1%YY)
영국 통계청, 3월 ILO실업률/4월 실업수당청구 (오후 5시30분, 예상 8.0%(-20K), 이전 8.0%(-32.9K))
영국 통계청, 3월 무역수지 (오후 5시30분, 예상 -33.5억£, 이전 -61.8억£)
영국 네이션와이드, 4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7시 1분, 예상 NA, 이전 72)
영란은행(BOE), 분기 물가보고서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로존 예산규정 강화와 경제감독 방안 논의 (브뤼셀)
칸 국제영화제 (~23일까지)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291.3(13.0%))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5.02%)
미국 상무부, 3월 무역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401억달러, 이전 -397억달러)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2.75M)
미국 재무부, 24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900% 낙찰(3.72배)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테네시주 행사에서 경제동향 업데이트 (오후 1시15분)
미국 재무부, 4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300억달러, 이전 -209.1억달러)
시스코시스템스/홀푸즈마켓/메이시스, 분기실적 발표


◆ 5월 13일(목)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인도네시아/룩셈부르크/나미비아/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 예수승천일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3월 경상수지 (오전 8시 50분, 예상 35.3%, 이전 29.6%)
일본은행(BOJ), 4월 은행대출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8%YY)
일본은행(BOJ), 4월 머니스톡(M2/M3)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2.6%MM 2.0%YY)
일본 TDB/TSR, 4월 기업도산 상황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20.6%MM -14.5%YY)
일본 내각부, 4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7.4)

유럽중앙은행(ECB) 월례회보 발간 (오전 4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0K, 이전 444K)
미국 노동부, 4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8%, 이전 0.2%)
미국 노동부, 4월 수출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6%)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회의 질의응답 세션에 참석 (오전 9시, 최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언급 주목)
도널드 콘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통화 및 금융경제학센터 컨퍼런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오타와, 오전 9시)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클레어 기업인 만찬 연설 (정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회의 질의응답 세션에 참석 (오후 12시 30분)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4.770% 낙찰(2.73배)
엔비디아/콜스/얼반아웃피터스/노드스트롬, 분기실적 발표


◆ 5월 14일(금)

덴마크, 국경일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9%)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9%)
미국 연방준비제도, 4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6%, 이전 0.1%)
미시건대 5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3.5, 이전 72.2)
미국 상무부, 3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4%, 이전 0.5%)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웨슬레이안대 졸업생 오찬모임 연설 (오후 1시40분)
JC페니,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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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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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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