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에 따라 억지로 만든 보험 한계
- 즉흥적인 정책성보험 재검토 필요한 시점
[뉴스핌=박정원 기자] 이륜차, 자전거, 장애인, 산불, 헬기, 풍수해 등 사회적인 흐름이나 대형 재난사고와 관련돼 만들어지는 이른바 정책성보험의 효율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정부의 녹생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전거보험을 출시했지만 이상품이 과연 보험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관계에서는 특정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후 정책보험을 남발해 왔고 보험사들 또한 별다른 대책없이 보험상품을 개발해 온것이 사실이다.
자전거보험이나 이륜차보험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부의 시책에 따라 부랴부랴 만들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있어 상품이 팔리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자전거보험이나 이륜차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들 처럼 별도의 전담 판매조직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어 문의를 해도 가입설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정책성보험이 즉흥적으로 난립하다 보니 약30~40개의 상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마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정책성보험이 주로 다루는 사고의 규모는 대형인데 졸속으로 상품을 만들다 보니 보상금은 턱없이 작고 보험료 규모도 미미해 1년 실적이 2000억원이 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어림잡고 있다.
사실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만들고 정부정책이 뒷받침돼 의부보험으로 지정되면 정책성보험은 일반보험의 큰 시장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벤트성 정책 입안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품개발 관행으로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전시성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 꼭 보험을 만들어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책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보험사들이 현실을 반영할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 즉흥적인 정책성보험 재검토 필요한 시점
[뉴스핌=박정원 기자] 이륜차, 자전거, 장애인, 산불, 헬기, 풍수해 등 사회적인 흐름이나 대형 재난사고와 관련돼 만들어지는 이른바 정책성보험의 효율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정부의 녹생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전거보험을 출시했지만 이상품이 과연 보험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관계에서는 특정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후 정책보험을 남발해 왔고 보험사들 또한 별다른 대책없이 보험상품을 개발해 온것이 사실이다.
자전거보험이나 이륜차보험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부의 시책에 따라 부랴부랴 만들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있어 상품이 팔리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자전거보험이나 이륜차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들 처럼 별도의 전담 판매조직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어 문의를 해도 가입설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정책성보험이 즉흥적으로 난립하다 보니 약30~40개의 상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마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정책성보험이 주로 다루는 사고의 규모는 대형인데 졸속으로 상품을 만들다 보니 보상금은 턱없이 작고 보험료 규모도 미미해 1년 실적이 2000억원이 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어림잡고 있다.
사실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만들고 정부정책이 뒷받침돼 의부보험으로 지정되면 정책성보험은 일반보험의 큰 시장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벤트성 정책 입안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품개발 관행으로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전시성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 꼭 보험을 만들어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책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보험사들이 현실을 반영할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