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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축소" 소문 돌자 금감원 노조위원장, 금융위원장 면담요청 방문 강행
- 금융위선 "금감원장에 따질일 왜 장관에게?…권위 땅에 추락" 불쾌표정 역력
- 금융위 전환과정서 역할축소 이은 거시감독체계 개편논의 맞물린 정서 충돌
[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 8일 오후, 금융감독원 사옥 11층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장관급)의 집무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사내가 "위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요청과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격앙된 입장을 쏟아내자 이를 자제시키려 비서실장이 나서면서 서로 맞섰기 때문이다. 상황은 비서실장이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간신히 수습됐다. 이 소식을 접한 금융위 한 과장은 “급습을 당했다”고 했다.
이날 소동은 금감원 김우진 노조위원장이 이날 ‘이상한 소문’이 돌자, 진위를 따지고자 진동수 위원장을 찾아가면서 야기된 것. 김우진 노조위원장은 “갑자기 무시 못할 이야기가 돌아 직접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의 행동을 촉발시킨 소문이란 '금융위가 금감원 권한을 본격적으로 축소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은 이미 지난 1999년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이래 해가 묵을 대로 묵었고 최근에 걷잡을 수 없는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거시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소용돌이 속에 권한과 역할이 축소일로를 걸으며 정서적으로 극히 민감해진 금감원 직원들이다. 이 같은 정서를 정통으로 자극하는 내용의 소문이 돌자 급기야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채 위원장실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이를 지켜본 금융위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모 과장은 “해도 너무했다. 권위가 무너졌다. 장관실을 ‘쾅’ 뚫고 가는 일이 세상천지에 벌어지다니….” 한마디로 기가 막혀 했다. 다른 과장은 “금감원장에게 따질 일을 왜 장관한테 하나”고 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집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금융위 고위간부가 김 노조위원장을 만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답을 주고 헤어졌다. 김 노조위원장은 “아니라고 하니 일단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은 양측의 감정싸움이 기어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날로 기억될 만하다. 줄곧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노조가 정면에 나선 것이지만, 이면에는 금감원 내부의 감정의 골이 자리잡고 있다.
◆ 양측, 공동검사권·소비자과 등 부서 신설 놓고 신경전 수차례
양측은 최근 들어 몇차례 날카로운 단면을 부딪치는 갈등을 벌여왔다.
소비자 보호 및 예금보험공사 역할 강화 등을 놓고 빚은 갈등이 가장 최근 버전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과 등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증권선물위원회처럼 정책부터 감독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 심의 • 의결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위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업무보고와 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소비자서비스본부와 민원조사팀을 만든 데 이어 지난 8일 조직 개편에선 금융서비스개선팀, 은행영업감독팀 등을 신설했던 것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를 놓고도 갈등을 벌였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졌다고 판단,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보는 올해 저축은행 20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키로 했다. 예보가 지난해 금감원과 공동검사에 나선 금융사는 15개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험을 걷고 있는 회사가 322개사인 점을 살피면 5%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다.
◆ "정책당국과 감독원 대립 피해는 현업에 고스란히 전가"
양측의 신경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없던 감독을 하겠다는 건 결국 새로운 권한과 이를 향한 감독기관간 힘겨루기라는 산물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얼마전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눈총을 받았던 한국은행과 금감원 사이의 공동검사권 문제도 이런 연장선에 놓여있다.
향후 방향에서 대해서 일각에서는 통합을, 다른 곳에서는 역할을 더욱 분명히 나눠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효율을 위해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단일 감독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마련 및 감독기능 강화 방안’을 놓고 한국금융학회발표에서 “정책판단과 수단의 선택 및 운용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양측 다툼을 바라보는 금융계 종사자들은 마음이 편치않다. 금융산업 하나를 놓고 정책과 감독이 불협화음에 따른 파편이 튀면 업계에 고스란히 날아가 박히기 마련이다.
- 금융위선 "금감원장에 따질일 왜 장관에게?…권위 땅에 추락" 불쾌표정 역력
- 금융위 전환과정서 역할축소 이은 거시감독체계 개편논의 맞물린 정서 충돌
[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 8일 오후, 금융감독원 사옥 11층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장관급)의 집무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사내가 "위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요청과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격앙된 입장을 쏟아내자 이를 자제시키려 비서실장이 나서면서 서로 맞섰기 때문이다. 상황은 비서실장이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간신히 수습됐다. 이 소식을 접한 금융위 한 과장은 “급습을 당했다”고 했다.
이날 소동은 금감원 김우진 노조위원장이 이날 ‘이상한 소문’이 돌자, 진위를 따지고자 진동수 위원장을 찾아가면서 야기된 것. 김우진 노조위원장은 “갑자기 무시 못할 이야기가 돌아 직접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의 행동을 촉발시킨 소문이란 '금융위가 금감원 권한을 본격적으로 축소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은 이미 지난 1999년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이래 해가 묵을 대로 묵었고 최근에 걷잡을 수 없는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거시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소용돌이 속에 권한과 역할이 축소일로를 걸으며 정서적으로 극히 민감해진 금감원 직원들이다. 이 같은 정서를 정통으로 자극하는 내용의 소문이 돌자 급기야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채 위원장실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이를 지켜본 금융위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모 과장은 “해도 너무했다. 권위가 무너졌다. 장관실을 ‘쾅’ 뚫고 가는 일이 세상천지에 벌어지다니….” 한마디로 기가 막혀 했다. 다른 과장은 “금감원장에게 따질 일을 왜 장관한테 하나”고 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집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금융위 고위간부가 김 노조위원장을 만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답을 주고 헤어졌다. 김 노조위원장은 “아니라고 하니 일단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은 양측의 감정싸움이 기어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날로 기억될 만하다. 줄곧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노조가 정면에 나선 것이지만, 이면에는 금감원 내부의 감정의 골이 자리잡고 있다.
◆ 양측, 공동검사권·소비자과 등 부서 신설 놓고 신경전 수차례
양측은 최근 들어 몇차례 날카로운 단면을 부딪치는 갈등을 벌여왔다.
소비자 보호 및 예금보험공사 역할 강화 등을 놓고 빚은 갈등이 가장 최근 버전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과 등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증권선물위원회처럼 정책부터 감독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 심의 • 의결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위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업무보고와 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소비자서비스본부와 민원조사팀을 만든 데 이어 지난 8일 조직 개편에선 금융서비스개선팀, 은행영업감독팀 등을 신설했던 것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를 놓고도 갈등을 벌였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졌다고 판단,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보는 올해 저축은행 20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키로 했다. 예보가 지난해 금감원과 공동검사에 나선 금융사는 15개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험을 걷고 있는 회사가 322개사인 점을 살피면 5%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다.
◆ "정책당국과 감독원 대립 피해는 현업에 고스란히 전가"
양측의 신경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없던 감독을 하겠다는 건 결국 새로운 권한과 이를 향한 감독기관간 힘겨루기라는 산물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얼마전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눈총을 받았던 한국은행과 금감원 사이의 공동검사권 문제도 이런 연장선에 놓여있다.
향후 방향에서 대해서 일각에서는 통합을, 다른 곳에서는 역할을 더욱 분명히 나눠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효율을 위해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단일 감독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마련 및 감독기능 강화 방안’을 놓고 한국금융학회발표에서 “정책판단과 수단의 선택 및 운용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양측 다툼을 바라보는 금융계 종사자들은 마음이 편치않다. 금융산업 하나를 놓고 정책과 감독이 불협화음에 따른 파편이 튀면 업계에 고스란히 날아가 박히기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