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앞으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고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결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신용카드 결제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을 기본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오는 6월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허용시 가계 및 카드사 건전성 저해 및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 등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사행성 게임물인 복표 발행업, 현상업 및 회전판 돌리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제외돼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복권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도 금지된다. 신용카드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도 결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카드사 허가요건 유지 예외승인 요건이 구체화돼 거래자인 카드회원, 가맹점 등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의 허가요건 중 인력·물적 예비요건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인력요건은 300명 이상 임직원이고 물적요건은 30개 이상 점포, 일정수준 이상의 전산시스템 등을 갖춘 조건이다.

단체설립대상 중소가맹점 기준도 구체화 돼 소상공인, 국세청 기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가맹점, 연간 카드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면 단체를 세울 수 있다.

이밖에 현 제도 수정사항으로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겸영여신업자 포함)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한다.

기명식 선불카드도 한도가 상향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존에 발표된 카드사별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회원 분포 현황 비교 공시 또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초 국무회의 상정된 후 6월 13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