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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고용과 금융안정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고용을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또 고용 쪽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은의 조직을 좀 바꾸실 계획이 있는지 또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학은 우리가 경제원론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챕터가 나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과 인플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고 한다면 한 나라의 고용을 늘리고 한 나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다, 제가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한국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런 면에서 나라경제 운영의 두 축이 고용과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라는 것은 오랫동안 증명된 관계가 있고 그것이 필립스커브라는 것이 언제 설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지만 한국은행이 당장에 무슨 고용정책 자체를 가지고 제안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독조사권, 한국은행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에 가 있고 또 한국은행의 입장은 이미 정확히 밝혔고 그것을 고려해서 입법기관에서 의원들께서 고려해서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어떠한 토를 단다는 것은 문제를 재논의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법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적절한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과도한 가계빚에 대한 염려가 높습니다. 총재께서는 현 가계빚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계빚이 많아서 이자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가계빚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자체는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거시경제로 볼 때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는 소비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에서 사회안정이라는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측면,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이냐 아마 질문의 요지는 위험한 수준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유의깊게 가계부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계부채라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에서 가계부채의 수준도 중요합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득분위별로 누가 부담을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왜 일어났습니까? 설명이 복잡합니다마는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할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빚이 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계빚이 중요한 것은 누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냐 또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빚 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비교적 중상위층에서 주택을 사느라고 그런 빚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가 가계의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동시에 거시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자산이 더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위별로 어떠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현재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소득분위별로 봐서 이 문제를 그야말로 적절하게 푸는 방안에 대해서 더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자를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세지니까 못 올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역으로 가계의 빚이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금리결정 할 때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린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질문이 아니고요. 단지 그런 현상이 그렇게 갈 수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판단상태가 지금 이것이 국가의 경제에 큰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유의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금리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