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호 기자]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가 2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지난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지난 2008년 44.8%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71.2%로 높아졌고, 올해도 3월 현재까지 75.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장애로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또한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건의 기업현장애로를 검토해 129건(수용률 75.4%)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내용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20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이번 추진단 개선활동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례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범위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애로를 수집하기 위해 6개 광역시 지방상의 공동 순회간담회, 서울시 상공회(25개) 간담회, 자동차·바이오·IT업종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지난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지난 2008년 44.8%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71.2%로 높아졌고, 올해도 3월 현재까지 75.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장애로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또한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건의 기업현장애로를 검토해 129건(수용률 75.4%)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내용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20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이번 추진단 개선활동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례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범위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애로를 수집하기 위해 6개 광역시 지방상의 공동 순회간담회, 서울시 상공회(25개) 간담회, 자동차·바이오·IT업종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