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 출구전략의 전제조건은 결국 “우리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를 가지느냐”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의 허경욱 제1차관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김인철) 춘계정책포럼에서 축사 발언을 통해 “출구전략은 적절한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고려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이 확실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욱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출구전략의 대외적 조건으로 국제공조에 대한 강조가 눈길을 끌었으며, 대내적 조건으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론에 더해 ‘확실히 뿌리 내려야 한다’고 엄격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김중수 OECD대표부 특임대사가 내정된 시점과 맞물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이 더욱 강경한 쪽으로 흐르는 모습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이날 따라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3.80% 밑으로 떨어지면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금리인상 시기 지연에 따른 시장 파장이 만만치 않게 전개됐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허차관님의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이 확실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표현은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전 입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윤종원 국장은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고용 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경로에 있느냐 여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제금융학회에서 허경욱 차관은 “금리에 대해 논쟁이 많다”고 전제하고 “금리인상을 늦출 경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반면 금리를 빨리 올릴 경우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할 일”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결국 허경욱 차관의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고용 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고, “민간소비, 민간투자, 민간고용 등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출구전략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17일 기획재정부의 허경욱 제1차관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김인철) 춘계정책포럼에서 축사 발언을 통해 “출구전략은 적절한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고려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이 확실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욱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출구전략의 대외적 조건으로 국제공조에 대한 강조가 눈길을 끌었으며, 대내적 조건으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론에 더해 ‘확실히 뿌리 내려야 한다’고 엄격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김중수 OECD대표부 특임대사가 내정된 시점과 맞물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이 더욱 강경한 쪽으로 흐르는 모습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이날 따라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3.80% 밑으로 떨어지면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금리인상 시기 지연에 따른 시장 파장이 만만치 않게 전개됐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허차관님의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이 확실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표현은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전 입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윤종원 국장은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고용 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경로에 있느냐 여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제금융학회에서 허경욱 차관은 “금리에 대해 논쟁이 많다”고 전제하고 “금리인상을 늦출 경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반면 금리를 빨리 올릴 경우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할 일”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결국 허경욱 차관의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고용 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고, “민간소비, 민간투자, 민간고용 등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출구전략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