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강명헌 금통위원이 “국내 출구전략은 이미 지난 2/4분기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출구전략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금리인상은 맨 마지막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명헌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급준비율의 경우 비은행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강명헌 금통위원은 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김인철) 춘계정책포럼에 참석해 “출구전략과 환율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명헌 위원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말하는데, 각국마다 경기회복 속도 등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며 “마치 금리인하 기조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출구전략은 지난해 2/4분기부터 시작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제외하고는 이제 남은 것은 총액대출한도,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3개 정도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출구전략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들어 경기가 상당폭 둔화되면서 경기의 하방경직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은 언제나 좋은 적이 없었으며 가계대출이 너무 크다”며 “저축은행 PF대출이 주택시장의 제2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그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준비율 인상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2금융권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은법 개정을 해서 함께 지준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명헌 위원은 “올해들어 경기가 상당폭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주택시장에 제2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강명헌 위원은 “윤증현 장관이 금통위 2-3일 전에 ‘지금은 금리인상하기에 이르다’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그같은 발언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외부 학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이나 통화신용정책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끈다.
강명헌 위원은 학계 출신으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물론 금통위원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한은법상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보장된 권리이다.
그렇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등에서도 실명 언급은 자제되고 있고,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 대표발언을 존중해서 외부에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제로 강명헌 위원은 이날 “금통위원이 외부에서 통화정책을 말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금기시해 왔다”며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은 외부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고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강명헌 위원은 “정부와 중앙은행은 고유의 역할이 있고 영역이 달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학자 3명, 임명직 2명 등 5명으로 구성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이 유일한 목표로 돼 있다”며 “그러나 위기과정을 겪으면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측면에서 경제성장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명헌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급준비율의 경우 비은행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강명헌 금통위원은 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김인철) 춘계정책포럼에 참석해 “출구전략과 환율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명헌 위원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말하는데, 각국마다 경기회복 속도 등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며 “마치 금리인하 기조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출구전략은 지난해 2/4분기부터 시작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제외하고는 이제 남은 것은 총액대출한도,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3개 정도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출구전략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들어 경기가 상당폭 둔화되면서 경기의 하방경직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은 언제나 좋은 적이 없었으며 가계대출이 너무 크다”며 “저축은행 PF대출이 주택시장의 제2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그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준비율 인상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2금융권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은법 개정을 해서 함께 지준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명헌 위원은 “올해들어 경기가 상당폭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주택시장에 제2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강명헌 위원은 “윤증현 장관이 금통위 2-3일 전에 ‘지금은 금리인상하기에 이르다’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그같은 발언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외부 학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이나 통화신용정책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끈다.
강명헌 위원은 학계 출신으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물론 금통위원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한은법상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보장된 권리이다.
그렇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등에서도 실명 언급은 자제되고 있고,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 대표발언을 존중해서 외부에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제로 강명헌 위원은 이날 “금통위원이 외부에서 통화정책을 말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금기시해 왔다”며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은 외부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고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강명헌 위원은 “정부와 중앙은행은 고유의 역할이 있고 영역이 달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학자 3명, 임명직 2명 등 5명으로 구성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이 유일한 목표로 돼 있다”며 “그러나 위기과정을 겪으면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측면에서 경제성장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