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해외자본의 단기 유출입 문제가 금융위기로 지목된 가운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당국으로서 해외자본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해야할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표명됐다.
17일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은 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김인철) 춘계정책포럼에 참석해 “출구전략과 환율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환율이 경상수지보다 단기 자본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처장은 “금융위기가 나더라도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규제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선물환, 헤지, NDF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다는 점도 시인했다.
선물환의 경우 조선업체 수주에 따른 과도한 헤지와 환율 급락, 금융기관들의 해외단기 차입 증가로 연결되는 메카니즘이 문제가 됐고, 헤지는 해외주식펀드 등에 ‘따른 역행적 환율작용이 위기시 악화를 조장했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이다.
아울러 차액결제환율(NDF)는 역외시장에서 외국인들 위주로 거래되면서 국내 시장여건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급등락이 이러지면서 자금유출입과 더불어 환율충격을 가중시키는 부담을 줘 왔다.
한편 출구전략에 대해 차기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으로 내정된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는 “정부가 출구전략의 딜렘마에 빠져 있다”며 “금리를 올리면 은행차입이 늘어나고 경기와 무역수지는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식 교수는 “은행의 차입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금융감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며 “금리를 올리면 환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