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활발하지만 이 역시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에 집중돼 기업들의 생산적 자금활동에 지원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펀드투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완충작용을 하기보다는 달러수요로 등장,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허인 국제금융팀장과 이동은 연구위원은 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김인철)의 춘계정책포럼에서 “단기자본 유출입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허인 팀장은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투자는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들어오는 장기투자자금이 적은 상황이라서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허 팀장은 “외국인들의 채권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고채와 통안채에 집중돼 있다”며 “기업자금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펀드 역시 위기시 완충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펀드자금에 대한 환헤지 전략으로 금융위기 중 달러 수요를 창출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우리나라의 해외펀드투자는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외국인들의 채권투자는 아직 환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자금 유출입 관리를 적절히 이뤄진다면 환율변동폭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단기자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도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주식 투자와 은행의 해외차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도 축사를 통해 “해외 단기자본의 유출입이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위기기 급유출되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공조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나 통화정책당국, 그리고 학계 및 연구계에서 공통으로 단기자본유출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견이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국제규제의 움직임이 국내에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활발하지만 이 역시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에 집중돼 기업들의 생산적 자금활동에 지원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펀드투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완충작용을 하기보다는 달러수요로 등장,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허인 국제금융팀장과 이동은 연구위원은 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김인철)의 춘계정책포럼에서 “단기자본 유출입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허인 팀장은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투자는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들어오는 장기투자자금이 적은 상황이라서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허 팀장은 “외국인들의 채권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고채와 통안채에 집중돼 있다”며 “기업자금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펀드 역시 위기시 완충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펀드자금에 대한 환헤지 전략으로 금융위기 중 달러 수요를 창출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우리나라의 해외펀드투자는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외국인들의 채권투자는 아직 환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자금 유출입 관리를 적절히 이뤄진다면 환율변동폭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단기자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도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주식 투자와 은행의 해외차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도 축사를 통해 “해외 단기자본의 유출입이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위기기 급유출되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공조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나 통화정책당국, 그리고 학계 및 연구계에서 공통으로 단기자본유출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견이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국제규제의 움직임이 국내에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