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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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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소장 : 박정수)는 9일 7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은 인사개혁, 보수체계 개편, 노사관계 합리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우수 사례가 공유·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인사개혁에 대한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한국거래소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중·3중의 객관적인 공개검증을 통해 무능력자, 비리자, 외부청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26개 부서장 및 139개 팀장급을 능력있는 하위직에서 발탁하는 등 연공서열 파괴 인사시스템을 발표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상급자가 하급자(팀장급 이상)를 선택하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 경쟁에서 탈락한 간부를 팀원 발령(2급4명)하고 경쟁탈락자 및 평가부진자에 대해 3차례의 교육 및 복귀기회를 제공한 후 심사에서 최종탈락시 직권면직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점이 우수사레로 제시됐다.

한국거래소는 임원 50%, 부서장·팀장 40%를 교체하는 파격적 인사쇄신과 함께 부하직원선택제 도입으로 현장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한 점이 부각됐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보수체계 개편에 대해, 철도공사와 석유공사가 노사관계 개선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호봉테이블 폐지, 직무급 도입(20%) 등을 통해 직무·성과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한 보수체계 개편을 발표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2급이상→전직원) 및 성과 연봉 차등폭(20→10% 이상) 확대를 통해 성과연동형 보수체계를 구축한 점이 부각됐다.

철도공사는 작년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 석유공사는 조합원 의사에 따라 노조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간부 전보시 노조 사전동의를 삭제하는 등 단협 개선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날 워크숍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출범 이후 지난 2년간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과 보수수준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 소프트웨어(S/W) 측면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출범 이후 3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그간의 구조개혁이 공공 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능동적 자세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제도화시켜 나가야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확산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수사례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되지 못한 우수사례들까지 포함해 사례집으로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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