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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폐배터리 공급 47% 늘린다…올해 1500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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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간 매각·무상 공급 배터리 1021개
경상남도·대구시에 거점수거센터 추가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제 시범 운영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배터리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민간에 공급하는 사용후 배터리 물량을 15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사용 기업을 위한 '쿼터제' 등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기후부는 28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강화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오는 2026년까지 민간에 공급할 배터리 물량을 무상제공을 포함해 연간 1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사용후 배터리 공급량은 민간매각과 무상공급을 합쳐 1021개다.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규모다.

◆ 성능평가 장비·소프트웨어 확충...거점수거센터 2곳 추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순환 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6개 권역별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를 회수하고 잔존 성능을 평가해 재활용과 재사용 여부를 판단해 민간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폐배터리는 잔존 수명(SOH)에 따라 배터리의 운명이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갈린다. 성능평가 결과 SOH가 60% 이상이면 재사용 판정을 받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된다. 재활용은 폐배터리의 SOH가 60% 이하일 시 배터리를 파쇄해 니켈과 같은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그 결과 정부는 총 3733개의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했으며, 이 가운데 2126개를 재사용·재활용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공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지역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추가 지정해 전국 주요 권역의 배터리 수거·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보다 다양한 전기차 차종의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한다.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 장비를 개발해 성능평가 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반납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민간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 성능 평가 자료 공개...연구에 활용

기후부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의 일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원료 수급 안정성과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매각 업무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민간 혁신을 촉진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평가가 어려운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 성능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기업이 신뢰성 높은 정보를 기반으로 재사용과 신사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 기반을 공고히 해 미래 녹색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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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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