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담합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과징금 부과 비율의 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의 하한액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및 정유사들의 LPG담합 등에 대해 추궁한 끝에 처벌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
조 의원은 "현행법규상에는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약 1.9%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현행 10% 미만에서 5% 이상 10%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이루고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켜 시장경제가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기금을 운영하는 공기업 임원들이 직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코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과징금 부과 비율의 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의 하한액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및 정유사들의 LPG담합 등에 대해 추궁한 끝에 처벌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
조 의원은 "현행법규상에는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약 1.9%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현행 10% 미만에서 5% 이상 10%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이루고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켜 시장경제가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기금을 운영하는 공기업 임원들이 직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코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