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제44회 납세자의 날' 치사를 통해 "그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세율 시대에 정책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비과세·감면 특례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원목적의 달성여부에 따라 일몰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조세정책에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한식(韓食)의 세계화 지원을 위해 막걸리 등 우리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해 소위 비인기 종목의 팀을 창설해 운영할 경우 팀 운영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올해 고용친화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했고 향후 조세특례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반대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제44회 납세자의 날' 치사를 통해 "그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세율 시대에 정책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비과세·감면 특례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원목적의 달성여부에 따라 일몰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조세정책에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한식(韓食)의 세계화 지원을 위해 막걸리 등 우리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해 소위 비인기 종목의 팀을 창설해 운영할 경우 팀 운영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올해 고용친화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했고 향후 조세특례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반대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