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운영상 문제점 탓에 '적자 재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건호 정찬우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미소금융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비 부담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전국에 300개 사업장 확보를 위해 400억원과 담당 인력을 현재 저임금 자원봉사자들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져 인건비 부담이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5%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그쳐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미칠 전망이다.
정찬우 연구위원은 "미소금융 대출은 현재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10~40%포인트 가깝게 낮기 때문에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이건호 정찬우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미소금융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비 부담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전국에 300개 사업장 확보를 위해 400억원과 담당 인력을 현재 저임금 자원봉사자들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져 인건비 부담이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5%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그쳐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미칠 전망이다.
정찬우 연구위원은 "미소금융 대출은 현재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10~40%포인트 가깝게 낮기 때문에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