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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지난번 1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니까 일부 위원들 중에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적시하신 분이 계시던데 오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총 재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서 지금 시장금리나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기본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단지 경제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이랄까 또는 예측오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후의 상황전개가 자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매달 확인을 해가는 것이지요.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대개 의견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단지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느냐 하는 것이 나라마다 좀 다르고 그것이 매달 그 상황을 평가를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지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정부규제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DTI 규제를 시작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대율 규제를 통해서 어제 발표되었던 시중통화량 증가세가 상당히 꺾이는 모습입니다. 또 가계대출도 COFIX금리가 새로 적용되면서 마찰적 요인으로 일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정부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잇따른 정부의 규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 공교롭게 그 부분들이 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미시적인 정책들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런 미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변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소위 규제감독하고 관련해서 금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일부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조정을 주 수단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러한 규제감독적인 수단을 하나의 고려요소 내지 주어진 조건 이런 것으로 간주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이라는 것이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것이 금융활동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감독당국이 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금융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적인 조치들과 규제감독 쪽에서 나오는 몇몇 그런 시책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중개의 효율을 높여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 속에 발전하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런 요소를 감안하고 그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정책들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또 집행되도록 서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역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재님이 지난 1월 브리핑에서도 금융완화기조가 바로 금리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이 금리인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동결 소식을 접한 많은 시장전문가들이 당분간 금리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인상 외에 중국처럼 지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서 통화유통속도를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지적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지금 우리의 금융구조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간이 짧은 그런 금리로 해서 그 위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한 달짜리 금리, 1년짜리 금리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돼서 금융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의 비율을 필요지급준비율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해주는 대출이율, 우리 같으면 구체적으로는 총액한도대출에 대한 이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도 수단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움직인다 그것은 현재 금융시스템을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준율을 움직이면 당연히 금리도 변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움직이지 않고 지준율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파급효과를 가로막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장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은 정책금리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준율을 움직인다든가 재할인율을 움직인다 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의 변경이 없는 지준율의 변경이나 재할인율의 변경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화정책체계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는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구조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가격변수에 의해서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가격변수 외의 금융당국을 통한 규제라든가 또는 구두 경고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금융구조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금리라는 수단도 쓰고 지준율 변경이라는 수단도 쓰고 소위 말하면 창구지도라는 수단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들은 지준율이라든가 대출규제 같은 그런 수단을 동원했지만 우리는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금융완화기조 이런 것을 갖다가 유지하고 또 앞으로 바꿔나가는 데에 있어서 기준금리변경 외에 다른 정책수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장은 그것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토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단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요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이 대부분 자유화된 그런 체제에서는 이런 규제적인, 특히나 은행만을 상대로 하는 이런 규제적인 수단에 정책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 - 굉장히 낮은 정책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요. 또 이번 달이 그런 금리기조,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해 왔던 달이었던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총재님이나 또 다른 금통위원님들의 임기라든지 이런 외적인 변수와 맞물려서 이번에 안올리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기대가 이미 시장에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동결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시장의 생각에 확신을 주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통화정책완화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게 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 퍼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한가지로 지난주에 국회 기재위에 한은총재 임명시에 국회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청문회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의 통화정책기조와 관련한 부작용의 실제 발생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현재시점에서 중요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든가 아주 몇 달 사이에 커질 거라든가 그런 위험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우선 작년에 저희 한국은행도 그랬지만 다른 금융감독당국에서도 그렇고 작년 봄부터 진행된 주택가격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비율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났고 비율규제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의견이나 정책당국의 자세가 앞으로 부동산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것이 많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주택시장이 조금 상승률이 더 커지지 않고 그나마도 지금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누그러진 것도 그런 논의와 또는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떤 기준금리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제수단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당장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항상 그것을 거론을 하고 그런 의도를 전달하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지 모를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 정책당국으로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발견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실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도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은행 총재임명하고 관련해서 청문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러 있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내지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인 국가지배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데에는 넓은 의미의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와 ―국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런 주요 공직은 거의가 국회의 청문회나 상원의 인준을 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지배구조하고 또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여당이 곧 정부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경우에의 지배구조하고 대통령중심제의 지배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지배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지배구조 속에서 중앙은행 내지 중앙은행 총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번에 나온 청문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좋다 아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결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를 전체적인 국가지배구조 내에서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라는 것이 결국 간접적으로 국회로 나타납니다마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거로 뽑힌 분들이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할 거냐 간접적으로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단도직입적인 결론은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지난번 1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니까 일부 위원들 중에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적시하신 분이 계시던데 오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총 재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서 지금 시장금리나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기본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단지 경제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이랄까 또는 예측오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후의 상황전개가 자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매달 확인을 해가는 것이지요.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대개 의견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단지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느냐 하는 것이 나라마다 좀 다르고 그것이 매달 그 상황을 평가를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지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정부규제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DTI 규제를 시작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대율 규제를 통해서 어제 발표되었던 시중통화량 증가세가 상당히 꺾이는 모습입니다. 또 가계대출도 COFIX금리가 새로 적용되면서 마찰적 요인으로 일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정부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잇따른 정부의 규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 공교롭게 그 부분들이 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미시적인 정책들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런 미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변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소위 규제감독하고 관련해서 금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일부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조정을 주 수단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러한 규제감독적인 수단을 하나의 고려요소 내지 주어진 조건 이런 것으로 간주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이라는 것이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것이 금융활동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감독당국이 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금융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적인 조치들과 규제감독 쪽에서 나오는 몇몇 그런 시책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중개의 효율을 높여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 속에 발전하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런 요소를 감안하고 그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정책들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또 집행되도록 서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역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재님이 지난 1월 브리핑에서도 금융완화기조가 바로 금리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이 금리인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동결 소식을 접한 많은 시장전문가들이 당분간 금리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인상 외에 중국처럼 지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서 통화유통속도를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지적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지금 우리의 금융구조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간이 짧은 그런 금리로 해서 그 위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한 달짜리 금리, 1년짜리 금리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돼서 금융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의 비율을 필요지급준비율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해주는 대출이율, 우리 같으면 구체적으로는 총액한도대출에 대한 이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도 수단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움직인다 그것은 현재 금융시스템을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준율을 움직이면 당연히 금리도 변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움직이지 않고 지준율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파급효과를 가로막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장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은 정책금리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준율을 움직인다든가 재할인율을 움직인다 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의 변경이 없는 지준율의 변경이나 재할인율의 변경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화정책체계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는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구조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가격변수에 의해서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가격변수 외의 금융당국을 통한 규제라든가 또는 구두 경고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금융구조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금리라는 수단도 쓰고 지준율 변경이라는 수단도 쓰고 소위 말하면 창구지도라는 수단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들은 지준율이라든가 대출규제 같은 그런 수단을 동원했지만 우리는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금융완화기조 이런 것을 갖다가 유지하고 또 앞으로 바꿔나가는 데에 있어서 기준금리변경 외에 다른 정책수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장은 그것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토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단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요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이 대부분 자유화된 그런 체제에서는 이런 규제적인, 특히나 은행만을 상대로 하는 이런 규제적인 수단에 정책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 - 굉장히 낮은 정책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요. 또 이번 달이 그런 금리기조,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해 왔던 달이었던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총재님이나 또 다른 금통위원님들의 임기라든지 이런 외적인 변수와 맞물려서 이번에 안올리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기대가 이미 시장에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동결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시장의 생각에 확신을 주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통화정책완화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게 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 퍼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한가지로 지난주에 국회 기재위에 한은총재 임명시에 국회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청문회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의 통화정책기조와 관련한 부작용의 실제 발생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현재시점에서 중요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든가 아주 몇 달 사이에 커질 거라든가 그런 위험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우선 작년에 저희 한국은행도 그랬지만 다른 금융감독당국에서도 그렇고 작년 봄부터 진행된 주택가격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비율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났고 비율규제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의견이나 정책당국의 자세가 앞으로 부동산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것이 많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주택시장이 조금 상승률이 더 커지지 않고 그나마도 지금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누그러진 것도 그런 논의와 또는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떤 기준금리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제수단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당장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항상 그것을 거론을 하고 그런 의도를 전달하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지 모를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 정책당국으로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발견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실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도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은행 총재임명하고 관련해서 청문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러 있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내지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인 국가지배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데에는 넓은 의미의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와 ―국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런 주요 공직은 거의가 국회의 청문회나 상원의 인준을 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지배구조하고 또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여당이 곧 정부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경우에의 지배구조하고 대통령중심제의 지배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지배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지배구조 속에서 중앙은행 내지 중앙은행 총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번에 나온 청문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좋다 아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결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를 전체적인 국가지배구조 내에서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라는 것이 결국 간접적으로 국회로 나타납니다마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거로 뽑힌 분들이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할 거냐 간접적으로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단도직입적인 결론은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