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이 자본자유화의 함정에 빠져있어 향후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규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는 10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과도한 단기외채와 유입되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이라는 똑 같은 원인에 의해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자본자유화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구조적이라 할수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본자유화를 한 남미 국가와 같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자본자유화를 너무 성급하게 시도했다"고 단언했다.

한국과 같이 높은 성장률과 높은 이자율을 가진 경우에는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면서 단기외채가 늘어나게 돼 있고 자본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돼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면 일본은 이를 우려해서 성장률과 금리가 선진국수준으로 낮아진 후 1985년 자본자유화를 시도했으며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본이동의 반전을 막고 또 다른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방법, 자본유입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자본유출을 막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본자유화를 되돌이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낮추거나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실업율이 높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성장률과 금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먼저 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와 외화유동성비율규제와 같이 외화차입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거래세 부과 등을 고려해서 자본유입에 대한 간접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교수는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유입으로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외환시장개입을 통해서 적정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적정환율로 경상수지 악화를 막아야 국가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자본이동의 반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외환보유고를 확충해서 자본이동의 반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단기외채 및 국내주식투자자금의 규모, 내국인의 자본이탈수요, 그리고 환투기 세력의 규모들을 고려하면 외환보유고를 지금보다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양자간 스왑협정과 다자간 지역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시 외화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 외에도 외환시장을 발전시켜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해 자본유출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원화의 국제화를 시도해 자본유출시 외환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본이동의 반전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