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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2.8~2.12)

기사입력 : 2010년02월08일 16:29

최종수정 : 2010년02월08일 16:29

[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둘째주(2.8~2.12)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8일(월)

금융감독원, 09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 (오전 6시)
무역협회, 금년에 무역전문인력 2.5만명 양성키로 (오전 6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대정부 질의 (오전 8시 30분, 국회)
기획재정부,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개최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사이버교육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가 키운다 (오전 10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미래전략서비스 토론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IT인력양성사업 전면 손질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정기총회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전경련, 우리 농가·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오전 11시)
관세청, 2010년 1월 농수축산물 등 수입가격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카드깡 피해자 적극 신고하세요 (정오)
공정거래위, 오토리브(주)와 델파이코리아(유)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대정부 질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금융위 선진화 심포지엄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방송통신위, 방송 품격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LG전자 연구소 방문 (오후 3시, 서초동)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 (오후 4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선진통신기술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ICACT) 참석 (오후 6시 30분,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
금융투자협, '부산시민 대상“파생상품교실”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채권시장지표 동향'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BIS·ACC회의 (2/5~2/10, 호주 시드니)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Eurosystem 고위급 합동세미나 (2/8~2/11, 호주 시드니)

제44회 美 내셔널풋볼리그(NFL) 결승전(인디애나폴리스 콜츠 VS 뉴올리언스 세인츠) (오전 8시)
일본 재무성, 12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9367억엔, 전년동월 1629억엔)
일본은행(BOJ), 1월 은행대출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2%YY)
일본은행(BOJ), 1월 머니스톡(M2/M3) (오전 8시50분, 예상 3.0%/2.2%, 이전 3.1%MM 2.2%YY)
일본 TDB/TSR, 1월 기업도산 상황 (오후 1시 30분, 예상 NA, 이전 0.35%MM -16.59%YY)
일본 내각부, 1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5.4)

유로존, 2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3.20, 이전 -3.70)
영국 소매업연합(BRC), 12월 소매판매 (오후 7시, 예상 NA, 이전 4.2%YY)
유럽위원회(EC), 국제 회계감사기준 도입 컨퍼런스 개회 (브뤼셀)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095%(4.06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65%(3.88배)
하스브로/EA/하트포드 파이낸셜, 분기실적 발표


◆ 2월 9일(화)

금융감독원, 증권사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특징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KOTRA, 교동씨엠 한과(漢菓) 출시식 (오전 10시 30분, 코트라 10층 영상회의실)
지식경제부, 민-관 합동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 마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기술진흥에 총9,881억원 투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오전 11시)
NH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0년 1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FTA 국내보완대책 09년도 하반기 추진 현황 (정오)
통계청, 2009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원회, 장외파생상품 인프라구축 관련 추진계획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유전(가스)개발사업 공시심사 실무지침 변경 (정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구내 사랑방)
공정거래위,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역협회, 독일대통령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후 12시 30분, 그랜드인터컨 2층 그랜드볼룸)
지경부 최경환 장관, 3D산업 정책토론회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한상의, 중견기업 육성 대토론회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정보보호업체 현장방문 (오후 2시, 여의도)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 (오후 4시 30분, 포스트타워)
무역협회,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 (오후 4시 30분,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일본 재무성, 6000억엔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호주연방준비은행(RBA),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UBS/맥쿼리, 분기 실적 발표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오전 2시, 예상 -0.6% 0.8%, 이전 0.8%MM 0.9%YY)
독일 연방통계청, 12월 무역수지 (오전 2시, 예상 150억€, 이전 172억€)
영국 통계청, 12월 무역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66.3억£, 이전 -67.8억£)
유럽 의회, 새 유럽집행위원회(EC) 승인 투표

미국 상무부, 12월 도매재고 (오전 10시 30분, 예상 0.5%, 이전 1.5%MM)
미국 IBD/TIPP, 2월 경제낙관지수 (오전 10시 30분, 예상 NA, 이전 48.8)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1.490%(2.98배))
코카콜라/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2월 10일(수)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총재, BIS ACC 회의 및 특별총재회의 등 참석후 귀국 (오전 6시)
지식경제부, '10년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6시)
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7시 30분, 재정부)
대한상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당정 정책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귀빈식당)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안정 차관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제2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결과- 최근 물가동향 및 설대책 추진상황점검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 정례기자간담회: FSB와 한국의 역할(오전 10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유지 선진화기획단 출범 현판식 (오전 11시, 3층 기획단)
기획재정부, '국유지 선진화 기획단' 출범-국유재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주유기의심! 이제는 그만하세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09년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현황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상해엑스포 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코엑스인터콘호텔)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오전 11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전경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오전 11시)
대한상의, 자산 버블 가능성과 정책 과제 연구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미수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증거금율 지정절차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등락 및 시총비중 추이 (정오)
공정거래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대한상의, 2010년 재외공관장-경제4단체 오찬간담회 (오후 12시 1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너지안전시설 현장방문 (오후 1시 30분, 한전 강남배전센타)
통계청, 2010년 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KDI, 우리나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09년 국세징수 실적 (오후 2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총세입 세출부 마감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0년 1월말 재정조기집행 실적- 제3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오후 4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오후 4시, 장소미정)
무역협회, 2010년 한미신년회 개최 (오후 6시 30분,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하모니볼룸)

일본은행(BOJ), 1월 국내기업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0.1% -2.3% 이전 0.1%MM -3.9%YY)
일본 내각부, 12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50분, 예상 +8.4%, 이전 -11.2%MM)
중국 해관총서, 1월 무역수지 (시간미정, 예상 +195억$, 이전 +184억$)
중국 해관총서, 1월 수출 (시간미정, 예상 +22.5%, 이전 +17.7%YY)
중국 해관총서, 1월 수입 (시간미정, 예상 +85.6%, 이전 +55.9%YY)
중국 런민은행(PBOC), 1월 M2 증가율(10일~12일) (예상 26%, 이전 +27.7YY)
중국 런민은행(PBOC), 1월 은행 신규 대출 (10일~12일) (예상 1.35조 위앤, 이전 3798억 위앤)
중국 상무부, 1월 외국인직접투자 (10일~12일) (예상 NA, 이전 -2.6%)

프랑스 INSEE, 12월 산업생산 (오전 2시 45분, 예상 0.5%, 이전 -1.1%MM)
영국 통계청, 12월 산업생산 (오전 4시30분, 예상 0.2% -4.1%, 이전 0.4%MM -6.0%YY)
영란은행(BOE),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 제출

미국 상무부, 12월 무역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358억$, 이전 -364억$)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2.32M)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금융 위기의 교훈' 연설 (오후 12시45분)
미국 재무부, 25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754%(3.00배))
미국 재무부, 1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500억$, 이전 -919억$)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구전략' 증언(시각 NA)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및 체계적위험 관련 청문회 개최
레이 라후드 미국 교통부장관, 도요타 리콜 사태에 관해 증언 (시각 NA)
뉴욕 재팬소사이어티, '위기후 세계에서의 美日관계' 포럼 주최
스프린트넥스텔/딘푸즈, 분기실적 발표


◆ 2월 11일(목)

지식경제부, 반도체업계 상생협력 점검회의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방향 및 주요 세법개정 내용' 강연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 FSB와 한국의 역할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주쳘 부총재, 2010년 동계 '청소년 경제캠프' 다과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LED조명 보급 속도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프랜차이즈 해외1호점 개설 지원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4대강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오전 11시, 재정부)
중소기업청, 2010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성•수요자 중심 전면 개편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트레이드 SOS' 발대식 (오전 11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스페인 인도 방문 예정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정오)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입법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가격대별 주가분포 (정오)
KDI,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후 2시)
전경련,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어려운 이웃 방문 (오후 3시, 의왕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정책연구원 정책연구포럼 강연 (오후 6시, 연대 동문회관)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6호) (배포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IEEE 회의 관련 해외출장 (2/11~2/16, 미국)

일본 금융시장, 건국기념일 휴장
대만 금융시장, 구정연휴 앞두고 휴장 (16일까지 연휴)
중국 국가통계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2.0, 이전 1.9%YY)
중국 국가통계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4.2, 이전 1.7%YY)

독일 연방통계청, 1월 도매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2%MM 0.2%YY)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3시30분, 이전 0.25%)
유럽중앙은행(ECB), 2월 월례회보 공표 (오전 4시)
유럽연합(EU), 특별 경제 정상회담 개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오전 8시30분, 예상 465K, 이전 480K)
미국 상무부, 1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3%MM)
미국 상무부, 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2%MM)
미국 상무부, 12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3%, 이전 0.4%MM)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4.640%(2.68배))
메리어트/펩시/필립모리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12일(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외신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한국은행, 2009년도 4/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관세청, 2010년 1월 수출입동향(확정치)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Mr. Adrew Dean, OECD 경제국 경제검토국장 外 (오후 12시 30분)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Jake Williams, SC Group Deputy Chef Credit Officer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어려운 이웃(독거노인) 방문 (오후 3시, 안양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인도 금융시장, 마하쉬브라트리 축제로 휴장 /대만 휴장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7.6)

독일 연방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 예상 0.2% -2.2% 이전 0.7%QQ/-4.7%YY)
프랑스 INSEE,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0.5%, 이전 0.3%QQ)
프랑스 INSEE, 4Q 비농업부문 고용-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0.6%QQ)
EU 유로스타트,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0.3% -1.9%, 이전 0.4%QQ -4.0%연율)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2% -1.5%, 이전 1.0%MM -7.1%YY)

2010년 동계 올림픽 개막
미국 미시건대학, 2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5.0, 이전 74.4)
듀크에너지/애질런트,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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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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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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