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1일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고령화시대, 청년실업 두 가지가 서로 맞딱들이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과 관련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려 한다"며 "이 부분도 높은 유인 수단을 시도해보려고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 내용이다.
▶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과거 실효성 논란으로 페지된 적 있는데, 부활 이유는?
- 과거 100만원을 한도로 했을 때 지원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려 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높은 유인 수단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 고령층 일자리 대책인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재정부- 노동부 서로 입장이 달랐는데 합의된 것인지?
-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정망확충을 위해 임크피크제를 통한 설별적 고용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신규 노동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청년고용을 위한 상반된 측면이 있다, 고령화시대, 청년실업 두 가지가 맞딱들이고 있는 것이 이부분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노사정협의회에서 기초적 논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다.
▶ 의료서비스 선진화, 올해 상반기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냐?
-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해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방침이 정해지면 그떄 다시 얘기하겠다.
윤 장관은 21일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고령화시대, 청년실업 두 가지가 서로 맞딱들이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과 관련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려 한다"며 "이 부분도 높은 유인 수단을 시도해보려고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 내용이다.
▶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과거 실효성 논란으로 페지된 적 있는데, 부활 이유는?
- 과거 100만원을 한도로 했을 때 지원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려 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높은 유인 수단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 고령층 일자리 대책인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재정부- 노동부 서로 입장이 달랐는데 합의된 것인지?
-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정망확충을 위해 임크피크제를 통한 설별적 고용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신규 노동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청년고용을 위한 상반된 측면이 있다, 고령화시대, 청년실업 두 가지가 맞딱들이고 있는 것이 이부분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노사정협의회에서 기초적 논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다.
▶ 의료서비스 선진화, 올해 상반기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냐?
-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해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방침이 정해지면 그떄 다시 얘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