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30~12.4)

기사입력 : 2009년12월04일 07:02

최종수정 : 2009년12월04일 07:02

[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첫째주(11.30~12.4)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1월 30일(월)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수출과 내수 (오전 6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 회의 (오전 8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행정인턴 간담회 (오전 8시 4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임채민 김영학 제1,2차관, 국회 지식경제위 예산소위 (오전 9시 30분,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종시 합동회의 (오전 10시, 세종로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D 시스템 혁신 전문가 토론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D ‘사이버 무역홍보관’ 첫 선 (오전 11시)
방통위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전환 캠페인 실시 (오전 11시)
전경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한미재계 회의 한국측 위원장 선임 (오전 11시)
무협, 상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운영요원 모집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무역의 날 행사 오찬 (오전 11시 40분, 코엑스)
한국은행, 증권시장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온라인「금융교육 종합정보센터」구축 (정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무역의 날 행사 (정오, 코엑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발표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 구축 (정오)
공정거래위, 경기도시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정오)
통계청, 10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 30분, 재정부 제1브리핑룸)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 소위원회 (오후 2시)
전경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마포가든H 2층 무궁화홀)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강의 (오후 2시 30분, KAIST)
금감원 김종창 원장, 아주경제 글로벌 증권대상 시상식 (오후 3시)
기획재정부,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전문딜러 호가제도 개선 등 (오후 4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식경제위원회의: 법률안 의결 (오후 4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R&D 혁신위원회 만찬 (오후 7시, 코엑스)
기획재정부, 10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 (금융경제연구 제410호)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Vancouver Seminar (11/28~12/3, 캐나다 밴쿠버)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FSI-EMEAP 고위급회의 (11/29~12/1, 일본 도쿄)

필리핀, 보나파시오데이로 휴장
바레인/오만/카타르/사우디(~2일)/UAE 금융시장 희생축제일 휴장
터키, 쿠르반 휴일로 휴장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개최(~2일, 스위스 제네바)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 잠정치 : 0.5%, 예상 2.5%, 이전 2.1%MM
일본 후생노동성, 10월 현금 급여 : -1.7%, 예상 NA, 이전 -1.6%YY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나고야 재계지도자 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주택착공 : -27.1%, 예상 -33.1%, 이전 -37.0%YY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대기업 건설수주 : -40.1% 예상 NA, 이전 -14.0%YY

프랑스 통계청(INSEE), 10월 생산자물가지수: 0.8%, 예상 0.1%, 이전 -0.4%MM(-0.3%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10월 M4 공급-수정: 1.6%, 예상 NA, 이전 1.8%MM
영국은행협회(BBA), 10월 모기지승인건수: 57.3K, 예상 58.0K, 이전 56.22K
EU 유로스타트,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6%, 예상 0.4%, 이전 -0.1%YY

미국 시카고PMI, 11월 제조업지수: 56.1, 예상 53.7, 이전 54.2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60%(3.89배), 이전 0.065%(3.9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0%(3.55배), 이전 0.165%(3.65배)
게스(Guess), 분기실적 발표


◆ 12월 1일(화)

금융위,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국내 유통업계 10대 뉴스'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FPF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몽골 교류협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세종로 중앙청사)
방통위, 월례조회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11월 수출입동향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체신노조 협약 체결식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업혁신대상 (오전 10시, 대한상의)
방통위 형태근 위원, 무선인터넷활성화 정책토론회 축사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정재훈 무역투자실장, 11월 수출입동향 브리핑 (오전 11시, 기자실)
지식경제부, 2010/11년 국고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노동생산서어 국제비교 분석 결과: OECD 30개국 및 중국과 전 산업 비교 (오전 11시)
전경련,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오전 11시)
한국은행, 3/4분기 기업경영분석 (정오)
KDI,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정오)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정오)
전경련, 헝가리 대통령 초청 경제4단체 주최 오찬 간담회 (정오, 롯데H 3층 사파이어룸)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 (오후 1시 30분, 다산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일본대사 접견 (오후 2시, 포스트타워)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대한상의 세미나 토론 참석 (오후 2시, 대한상의)
방통위, 형태근 위원, 2009 방송통신 융합기반 미래전략 세미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대한상의, '2010년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지식경제부,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 개최 (오후 3시, 몽골 칭기스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사금융 애로종합지원센터 현판식 (오후 3시)
금융감독원, 관련기관 합동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출범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연세대 정보대학원 강연 (오후 3시, 연세대)
지식경제부, 기후변화협약 협상전략 점검회의 (오후 4시, 지경부 다산실)
기획재정부, IMF 하반기 미션단 방한 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투자협, 미국 FINRA출신 전문가 해외특별고문으로 영입 (배포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시간 미정)
한은 이주열 부총재, 국내출장: 제주본부 신축공사 기공식 참석
방통위 이병기 위원, 미국 출장 (12월 1일~ 12월 6일)

UAE, 국경절 휴일로 휴장(~3일)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10월 신차판매: +36%, 예상 NA, 이전 +3.5%YY
일본 재무성, 2.2조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11월 PMI지수: 55.2, 예상 NA, 이전 55.2
중국 HSBC, 11월 PMI지수: 55.7, 예상 NA, 이전 55.4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 결정: 3.75%로 0.25%p 인상
일본은행(BOJ), 임시 통화정책 회의: 0.1% 금리동결 및 추가 양적완화 도입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소매판매: 0.5% -1.7%, 예상 0.5% -2.0%, 이전 -0.5%MM -3.9%YY
영국 네이션와이드, 10월 주택가격: 0.5% 2.7%, 예상 0.3% 2.4% 이전 0.5%MM(0.4%에서 수정됨) 2.0%YY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제조업지수-수정: 54.4, 예상 54.2, 이전 55.6
독일 Markit/BME, 11월 PMI제조업지수-수정: 52.4, 예상 52.0, 이전 51.0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수정: 51.2, 예상 51.0, 이전 50.7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실업률(실업자수): 8.1%(3.422M), 예상 8.2%(NA), 이전 8.2%(3.429M)(8.1%(3.427M)에서 수정됨)
영국 CIPS/Markit, 11월 PMI제조업지수: 51.8, 예상 54.0, 이전 53.4(53.7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실업률: 9.8%, 예상 9.8%, 이전 9.8%(9.7%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건설지출: 0.0%, 예상 -0.5%, 이전 -1.6%(0.8%에서 수정됨)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1월 제조업지수: 53.6, 예상 55.0, 이전 55.7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0월 주택매매계약: 3.7%, 예상 -0.4%, 이전 6.0%(6.1%에서 수정됨)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로체스터에서 경제전망 연설 (오후 12시20분)
미국 AutoData, 10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8.31M/10.88M, 예상 7.90M/10.50M, 이전 7.88M/10.44M
스테이플스(Staples), 분기실적 발표
버락 오바마,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대국민 연설(아프가니스탄 군사 결정 발표)


◆ 12월 2일(수)

한국은행, 11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디자인코리아 2009 인천 송도 개최: 19개국 최고디자인 교류 (오전 6시)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오전 6시)
무협, 물류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오전 6시)
정부, 제29차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대회의실)
무협, 해외 유명 녹색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및 컨퍼런스 개최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미래성장동력연구회 (오전 9시 30분, 국회 도서관)
기획재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역발전위원회 (오전 10시, 경북도청)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자동차 연비규제제도 개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력통계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오전 11시)
대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노동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실태조사 (오전 11시)
전경련, 기업의 특허괴물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전략 (오전 11시)
무협, KITA-PIIE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디자인 코리아 2009 (오전 11시 30분, 송도컨베시아)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일반손해보험 영업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신규시설투자 공시현황 (정오)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개편안 확정 (정오)
공정거래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낙동강 희망 선포식 (오후 2시, 경북고령군 낙동강 둔치)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2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심의속개),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후 2시)
전경련, 2009 대한민국 사회공헌 CEO 포럼 (오후 2시, 은행연합회회관 국제회의장)
지식경제부, 제27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오후 5시, 학여울전시장)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력산업 국제컨퍼런스 (오후 5시 30분, 코엑스)
기획재정부, 제2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411호: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과 파급경로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소망의 집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배포시)

일본은행, 11월 본원통화: 3.8%, 예상 NA%, 이전 4.4%YY
스다 미야코 일본은행 심의위원, 야마나시현 금융경제간담회 인사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2% -6.7%, 예상 0.0% -6.8%, 이전 -0.4%MM -7.7%YY

미국 챌린저, 11월 대량 해고 동향: -9.6%, 예상 NA, 이전 -50.7%
ADP, 11월 민간고용동향: -169K, 예상 -160K, 이전 -195K(-203K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10M, 예상 NA, 이전 +1.02M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시장조사업체 플래츠(Platts), 세계 에너지전망 포럼 개최(뉴욕)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상원 농업위에서 '장외파생상품 법안' 증언
다이나맥스/조안스토어, 분기실적 발표


◆ 12월 3일 (목)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4월~9월) 외국 손해보험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무협, 남북한 무역실무 용어 비교집 (오전 6시)
대한상의, 제 4차 유통위원회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전경련, 제2회 한-중앙아시아 투자포럼 (오전 10시, 웨스턴 조선호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전환 취약계층지원 관련 정책토론회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카자흐스탄 산업통상부 차관 접견 (오전 10시 30분, 웨스턴 조선호텔)
지식경제부,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 연석협의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1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2009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연석협의회 (오전 11시, 천안연수원)
대한상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오전 11시)
무협, 한-EU FTA 체결에 따른 유망품목 및 대일수입 전환 가능성 (오전 11시)
전경련, 금융·조세 현안 기업의견 조사 결과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소비자의 날 행사 (오전 11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UBS korea CEO/CFO Forum 2009 (정오, 하얏트호텔)
금융감독원, 09.9월말 은행지주회사 자본적정성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 대량주문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LG통신 3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경제연구소장 오찬 간담회 (오후 12시 30분, 프라자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코트라, 베트남 건설·유통산업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오후 2시, 코트라 국제회의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2009 로봇 산업인의 밤 (오후 5시 30분, 63빌딩)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공작기계의 날 (오후 6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CBS 창사 55주년 축하연 (오후 6시, 63빌딩 국제회의장)
지경부 최경환 장관, 자원건설포럼 (오후 7시, 63빌딩)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9-48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11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지식경제부, 한-EU 반덤핑 조사기관간 협력회의 (12/3~4일, 벨기에 겐트)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3Q 법인기업통계(대기업 설비투자): -24.8%, 예상 NA, 이전 -21.7%YY

프랑스 앙세(INSEE), 3Q ILO 실업률: 9.5%, 예상 NA, 이전 9.5%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 60.9, 예상 60.4,이전 57.7
독일 Markit 11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 51.4, 예상 51.5, 이전 50.7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수정: 53.0, 예상 53.2,이전 52.6
영국 CIPS/Markit, 11월 PMI서비스업지수: 56.6, 예상 57.0, 이전 56.9
EU 유로스타트, 3Q 국내총생산(GDP)-수정: 0.4% -4.1%, 예상 0.4% -4.1%, 이전 -0.2%QQ -4.8%연율
EU 유로스타트, 10월 소매판매: 0.0% -1.9%, 예상 0.2%MM -2.4%YY, 이전 -0.5%MM -2.8%YY(-0.7% -3.6%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1.00% 금리동결 및 일부 유동성 정책 철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57K, 예상 480K, 이전 462K(466K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3Q 생산성-수정: 8.1%, 예상 8.5%, 이전 9.5%QQ
미국 노동부, 3Q 단위고용비용: -2.5%, 예상 -4.2%, 이전 -5.2%QQ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1월 서비스업지수: 48.7, 예상 51.5, 이전 50.6
버락 오바마 대통령, 기업 및 노동계 대표들과 고용 컨퍼런스 주재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연임 승인건으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연설 (시간 장소 미정)
주요 소매업체 11월 동일점포 매출, 0.3% 감소
델몬트/톨브러더스/노블, 분기실적 발표


◆ 12월 4일 (금)

금융감독원, 2009년 3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 (오전 9시, 고려대학교)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정부 업무평가 위원회 (오전 10시, 세종로 중앙청사)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외신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관련 국제CDM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지경부 초정실)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5개홈쇼핑 공정거래협약체결선포식 (오전 11시, AW컨벤션센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기자동차포럼 (오후 2시, 울산)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주)파캔오피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에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한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포철산기,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재정부)
기획재정부, 최근의 경제동향: 12월 그린북 발표 (배포시)
한국거래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지식경제부, 2010 서울 바이크쇼 개최 (12/4~6일, 코엑스)

미국 노동부, 11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130K, 이전 -190K)
미국 노동부, 11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10.2%, 이전 10.2%)
미국 노동부, 11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1, 이전 33.0시간)
미국 노동부, 11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3%)
미국 상무부, 10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0.0%, 이전 0.9%MM)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금융위기의 교훈' 컨퍼런스 개막 연설(오전 10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준 컨퍼런스에서 연설(오후 3시)
빅라츠,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