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668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LPG가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이들이 지난 2003년 이후 6년동안 취한 이득은 무려 22조원에 수준.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일 공정위는 최종심사를 통해 해당사들에 대해 6689억원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자진신고제를 감안할 경우 409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장 택시업계에서 LPG공급사들의 가격고시제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음은 물론 이번 문제에 대해 주시했던 국회에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LPG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해왔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경제위기로 수입대비 상대적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과징금부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을 계기로 공공재 성격이 높은 경질유·LPG는 반드시 공공요금 원가공개에 포함시키고, 관계부처 주관의 유가모니터링 T/F팀에 국민과 소비자단체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인 독과점·담합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담합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향후 이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LPG가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이들이 지난 2003년 이후 6년동안 취한 이득은 무려 22조원에 수준.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일 공정위는 최종심사를 통해 해당사들에 대해 6689억원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자진신고제를 감안할 경우 409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장 택시업계에서 LPG공급사들의 가격고시제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음은 물론 이번 문제에 대해 주시했던 국회에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LPG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해왔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경제위기로 수입대비 상대적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과징금부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을 계기로 공공재 성격이 높은 경질유·LPG는 반드시 공공요금 원가공개에 포함시키고, 관계부처 주관의 유가모니터링 T/F팀에 국민과 소비자단체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인 독과점·담합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담합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향후 이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