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보고서' 지적

[뉴스핌=이강혁 기자] "D램 특허를 침해했으니 배상금으로 3000억원을 내놓으라."

IT업계 악동으로 불리는 미국 '램버스'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우리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닉스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제기했던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이런 사례는 이른바 '특허괴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허괴물은 잘나가는 세계적 기업들을 상대로 일부 특허기술을 선점한 뒤 소송을 통해 거액의 특허료를 챙기는 일부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이런 특허괴물 회사들이 무려 220여개 기업이나 활동 중이다.

세계무대로 뻗어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내놓은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R&D 투자 상위기업들은 열에 아홉 특허괴물의 공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R&D 투자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90%가 "특허괴물의 공격을 이미 받았거나 향후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국제적으로 있었던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피소 건수를 보이는 등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특허괴물에 의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특허 관련 단체 페이턴트프리덤(Patent Freedom)의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이번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96.7%가 자사의 신제품 출시 전에 관련 기술과 특허괴물과의 연관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괴물 소송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심각성을 공개했다.

또 "사전에 기술조사를 실시해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동종업계와의 연대 등으로 특허 공격자의 특허 매입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이어 "이제 우리기업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특허 선점을 통해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처럼 특허 자체를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하는 새로운 수익창출 전략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응답기업이 꼽은 대처방안으로는 '특허부서와 전문인력 강화'가 가장 많았다.

한편,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주요 기업의 87%는 '기술유출이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기술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계자로는 '퇴직직원'이 5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3.3%는 현직직원, 13.3%는 협력업체를 꼽았다.

비밀유출 방지방안은 '사내 보안규정 및 위반자 처벌강화'(46.7%), '중요정보 비밀분류 강화'(33.3%), '퇴직직원 보안관리'(10.0%), '보상을 통한 인재 보호유지'(10.0%) 순이었다.

보고서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현직직원은 물론 퇴직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에도 관심을 높이는 등 사내 보안 제도 및 기술인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