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카슈랑스 적용 10년유예·단위조합 보험대리점 간주 쟁점
- "공공경쟁질서 훼손 등 형평성 위배, 보험업법 준수"촉구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협회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 보험업계에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관 장태평)을 면담하고,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특혜 부분에 대해 보험업계에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내용이 담겨있다.
생·손보협회장은 면담을 통해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와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며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되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침해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협보험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향후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경쟁질서 훼손 등 형평성 위배, 보험업법 준수"촉구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협회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 보험업계에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관 장태평)을 면담하고,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특혜 부분에 대해 보험업계에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내용이 담겨있다.
생·손보협회장은 면담을 통해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와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며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되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침해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협보험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향후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