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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16~11.20)

기사입력 : 2009년11월20일 06:24

최종수정 : 2009년11월20일 06:24

[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셋째주(11.16~11.20)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종합 일정입니다.


◆ 11월 16일(월)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지경부장관 R&D현장 방문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에 1조원 투입 (오전 6시)
한국거래소, CB, BW 발행공시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조사 (오전 6시)
무협, FTA 원산지 길라잡이 책자 발간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경제정책포럼(오전 7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사랑의 헌혈' 재정부 직원들이 앞장선다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코트라, 북미 경기부양 프라임벤더 정부조달 프라자 (오전 9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G-20 Workshop 개회식 (오전 9시 20분, 롯데호텔)
정부, 제1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오전 10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전 11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10월 전력판매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삼양사,미쓰비시상사와 투자협약 체결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 개장식 (오전 11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방통위, 재한국인 인터넷본인확인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코트라, 모노즈쿠리를 아시나요? - KOTRA, '일본사람들은 왜 물건을 잘 만들까'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제2기 경영닥터제 발대식 개최(오전 11시, 대회의실)
금융감독원, 2009년 10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정오)
한국거래소, CME연계 코스피200 글로벌시장 개장 (정오)
무협, 한-EU FTA, 한-인도 CEPA 설명회- 부처합동 (오후 1시 반,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FTA로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다- 정부합동 한-EU FTA, 한-인도 CEPA 설명회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브리핑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2009 Venture Awards 시상식 (오후 2시, KT아트홀)
방통위, ‘IPTV 공부방’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에 11개 개소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Chatham House 세미나 (오후 2시 30분, KAIST 금융대학원)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G-20 Workshop SessionⅢ 사회 (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
대한상의, 영국기업 온실가스 저감 지원 사업과 성공사례 세미나 (오후 3시, 상의회관 소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OECD 사무총장 면담 (오후 5시 30분, 은행회관)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G-20 Workshop 환송 만찬 (오후 7시, 롯데호텔)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국내출장: 2009년 제3차 지역본부장 회의 (제주본부)
금융투자협, 적시교육을 위한 사이버 핫이슈과정 무료실시 (배포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해외출장: 칠레중앙은행 컨퍼런스 참석(11/15~22, 칠레 산티아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 (~18일)
일본 내각부, 3Q 국내총생산(GDP)-잠정: 1.2% 4.8%, 예상 0.7% 2.7%, 이전 0.6%QQ 2.3%연율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유로플레이스 금융포럼 연설

EU 25개국, 10월 신차등록 : +11.2%, 예상 NA, 이전 +6.3%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CPI: 0.2% -0.1%, 예상 0.3% -0.1%, 이전 0.0%MM -0.3%YY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근원 CPI: 0.3% 0.1%, 예상 0.3% 1.1%, 이전 0.2%MM 1.1%YY

멕시코 금융시장, 혁명기념일 휴장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중앙은행(ECB) 및 세계은행(World Bank) 공동컨퍼런스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17일, 워싱턴)

미국 상무부, 10월 소매판매: 1.4%, 예상 0.9%, 이전 -2.3%(-1.5%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0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2%, 예상 0.4%, 이전 0.4%(0.5%에서 수정)
뉴욕 연준,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23.5, 예상 30.0, 이전 34.57
미국 상무부, 9월 기업재고: -0.4%, 예상 -0.7%, 이전 -1.6%(-1.5%MM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65%(3.94배), 이전 0.065%(3.82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5%(3.65배), 이전 0.165%(3.62배)
벤 버냉키 연준의장, 뉴욕 경제클럽 연설 (정오)
로우스/퍼시픽선웨어, 분기실적 발표


◆ 11월 17일(화)

지식경제부,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중소기업청, 글로벌 전략품목 신규 선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오전 6시)
무협, 3자물류 활용실태 및 시사점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코리언 G20리더쉽 만찬 간담회 (오후 7시, 워커힐 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사물통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예산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업계 간담회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공동 지원 (오전 11시)
KTB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11층 거래소 기자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KIF-IIF주최 컨퍼런스 패널 참석 (오전 11시 10분, 워커힐호텔)
KDI, 세계은행 부총재 Justin Lin 초청 세미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업무수행사례집책자 발간(정오)
관세청, WCO 아태지역 세관 현대화 세미나 개최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 10월말 예산집행 현황- 제17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오후 3시)
방통위, 송도균 이병기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후 4시)
전경련, 11월 회장단 회의 개최(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European Banking Congress (11/17~22, 영국·독일)

일본 경제산업성, 9월 3차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3%MM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회담

영국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2% +1.5%, 예상 +0.1% +1.5%, 이전 +0.0%MM +1.1%YY
영국 통계청, 10월 소매물가지수: +0.3% -0.8%, 예상 +0.1% -1.0%, 이전 +0.4%MM -1.4%YY)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무역수지: 37억€, 예상 -20억€, 이전 -23억€(-40억€에서 수정됨)
남아공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금리 7% 동결

미국 노동부, 10월 생산자물가지수: 0.3% -1.9%, 예상 0.5% -1.8%, 이전 -0.6%MM -4.8%YY
미국 노동부, 10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6% 0.7%, 예상 0.1% 1.4%, 이전 -0.1%MM 1.8%YY
미국 재무부, 9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407억/1335억, 예상 350억/NA, 이전 342억$/253억$(286억$/102억$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 10월 산업생산: 0.1%, 예상 0.4%, 이전 0.6%(0.7%에서 수정)
미국 연준리, 10월 설비가동률: 70.7%, 예상 70.8%, 이전 70.5%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버지니아 주택 세출위에서 경제 전망 연설 (오전 10시)
샌드라 피아낼토 연방준비제도 이사, 오하이오 주택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시)
홈디포/타겟/세일즈포스닷컴, 분기실적 발표


◆ 11월 18일(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제2차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반영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강원도지사 면담 (오전 10시, 접견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플렉서블, 인쇄전자 국제워크ㅤㅅㅛ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D시스템혁신 전문가 대토론회 (오전 11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KIF-IIF주최 컨퍼런스 패널 참석 (오전 11시, 워커힐호텔)
대한상의,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 (오전 11시, 상의회관 중회의실)
무협, 중국 천진에 공동물류센터 설립 추진 (오전 11시)
전경련, 기업의 그린 IT 현황 및 실천과제 보고서(오전 11시)
한국은행, 최근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동향 (정오)
관세청, 대일 무역적자 원인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ELS 발행 및 잔액 현황(’09.8월말 현재)(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3/4분기 실적 분석 (정오)
공정위, 10개 온라인게임사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G20 컨퍼런스 오찬 연설 (오후 12시 30분 , 워커힐호텔)
금융위윈회, 정례회의(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제21차 금융위원회(오후 2시)
방통위, 사물통신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중국 진출 단계별 지식재산포인트 설명회 (오후 2시, 코트라 국제회의장)
통계청,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개최 (오후 3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R&D토론회 (오후 4시, 서울교육문화회관)
투자자교육협, 고교증권경시대회 실시 (배포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국내출장: 광주전남본부·전북본부·목포본부 방문 (11/18~19)
방통위, 이병기 위원 국외출장 (18~20일, 미국)
무협, 빅바이어 초청 한국상품 구매대전 (~20일, 코엑스 컨벤션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회담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19일까지)

쟝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CEIOPS 이벤트서 연설 (오전 3시40분)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경상수지: -54억€, 예상 NA, 이전 6억€(-13억€에서 수정됨)
영국산업연맹(CBI), 9월 산업동향(수주)지수: -45, 예상 -47, 이전 -51
영란은행(BoE), 11월 통화정책회의(4일~5일) 의사록 공표

미국 상무부, 10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29K, 예상 600K, 이전 592K(590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건축허가건수: 552K, 예상 580K, 이전 575K(573K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3% -0.2%, 예상 0.2% -0.3%, 이전 0.2%MM -1.3%YY
미국 노동부, 10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2% 1.7%, 예상 0.1% 1.6%, 이전 0.2%MM 1.5%YY
제임브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상업은행 경제오찬에서 연설 (오전 9시15분)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0.887M, 예상 NA, 이전 +1.76M
BJ홀세일클럽/핫토픽/리미티드/짐보리, 분기실적 발표


◆ 11월 19일(목)

금융감독원, FY’09년 상반기(4월~9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분석(오전 6시)
한국거래소, 6월 결산법인 1/4분기, 3월 결산법인 반기 실적분석 (오전 6시)
전경련, 뉴실크로드 협의회(오전 6시)
대한상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반,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태국 정보통신장관 면담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공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제공동기술개발 현황 조사결과 발표 (오전 11시)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방분야 R&D 공동지원 협약 (오전 11시, 국방부)
방통위, 2009 전파방송 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오전 11시)
전경련, EU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 할당제도의 쟁점 연구(오전 11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부문 대상- 공공갈등 해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정오)
한국은행, 10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 14호)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FY’09년 상반기(4월~9월) 선물회사 업실적 분석(정오)
한국거래소, 이슬람 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 (오후 3시, 다산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기반 확충 (오후 4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외신기자 해피아워 행사(오후 6시50분)
기획재정부,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오후 7시 엠바고)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6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지역시민대상 11월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최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Euro 50 Group meeting (11/19~22, 프랑스 파리)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20일까지)
일본 내각부, 9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 : 수정치 86.4/92.7, 잠정치 86.4/92.5
일본 내각부, 9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 : 수정치 80.0/95.0, 잠정치 80.0/94.4
일본 경제산업성, 9월 전산업활동지수 : -0.6%, 이전 +0.9%MM
일본 백화점협회, 10월 전국/도쿄 백화점 매출 : -10.5%, 이전 -7.8%YY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글로벌상호의존센터 '식량과 물' 컨퍼런스 참석 (~20일, 싱가포르): '식량 혹은 상품 물가 충격과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주제 연설

영란은행(BOE), 10월 M4 공급-잠정: 1.8%, 예상 NA, 이전 0.8%
영국 통계청, 10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114억£, 예상 61억£, 148억£
영국 통계청, 10월 공공재정(PSNCR): 59억£, 예상 33억£, 이전 194.4억£
영국 통계청, 10월 소매판매: 0.4% 3.4%, 예상 0.5% 2.9%, 이전 0.0%MM 2.4%YY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개최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05K, 예상 505K, 이전 505K(502K에서 수정)
미국 컨퍼런스보드, 10월 경기선행지수: 0.3%, 예상 0.4%, 이전 1.0%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11월 제조업지수: 16.7, 예상 12.0, 이전 11.5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카토연구소 연례 통화정책 컨퍼런스 연설 (오후 4시45분)
CIT/시어스/윌리엄스소노마/델/갭, 분기실적 발표


◆ 11월 20일(금)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중앙亞진출 지원하는 '뉴실크로드협의회'출범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오픈 이노베이션창시자, 기술사업화해법 제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협력 네트워크 강화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석유화학 CEO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시범서비스 실시 (9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제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지경위 (오전 10시, 국회)
중기청 홍석우 청장, 재래시장박람회 (오전 10시, 일산KINTEX)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오전 10시)
KDI 경제전망, 2009 하반기 브리핑 (오전 10시 30분)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오전 11시, 홍영만 자본시장국장)
방통위, 형태근 위원, 모바일기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63빌딩)
대한상의, 백용호 국세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플레스클럽)
금감원 김종창 원장, 서울파이낸스포럼(오후 12시50분)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지식경제부, 한-중-일 국제표준 공동대응 체제 강화 (배포시)
관세청, 20일기준 수출입 통계 잠정치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은행(BOJ), 8월 금융정책회의 결과 발표 (시간미정, 금리 0.1% 동결 예상)
일본은행(BOJ)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30분 이후)
일본 내각부, 11월 월례 경제보고서 제출(시각 NA)

독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 -7.4%, 이전 -0.5%MM -7.6%YY)
쟝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제19차 유럽금융위에서 '위기 이후' 주제 연설(오전 5시30분)
브라질 금융시장, '흑인 의식의 날'로 휴장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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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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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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