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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2~11.6)

기사입력 : 2009년11월06일 06:48

최종수정 : 2009년11월06일 06:48

[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첫째주(11.2~11.6) 국내외 주요 일정 종합입니다.

※ 미국,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1일부터 해제


◆ 11월 2일(월)

금융위원회,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융감독원, 3/4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 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와이맥스포럼 의장 면담 (오전 9시)
기획재정부,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오전 9시 30분)
국회, 2009년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오전 10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배석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Seiji Nakamura, BOJ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오전 10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최장관 MS CEO스티브발머와 만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고도화 투자확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알카텔, 루슨트 등 글로벌 기업 방한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공익광고제 축사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금융감독원,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요령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IR 엑스포에서 '환리스크 관리교육' 실시 (정오)
전경련, 'NGO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공고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기후변화특위 오찬간담회 (정오)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방송통신위, 디지털 컨버터 규격 가이드라인 발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부산대 행사결과 (오후 5시)
금융투자협, 10월 채권시장동향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경제재정 소위 (국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해외출장-중동IR 개최 (10/31~11/6일, 아랍에미레이트·카타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뉴질랜드 출장 (11/2~7일)
코트라, SW 비즈니스 사절단 (11/2~3일,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후생노동성, 9월 현금 급여: -1.6%, 예상 NA, 이전 -2.7%YY
중국 HSBC 10월 PMI지수: 55.4, 예상 NA, 이전 55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9월 신차판매: +3.5%, 예상 NA, 이전 +3.5%YY
브라질 금융시장, 위령일(All Souls' Day) 휴장
인도 금융시장, '구루나낙 자얀티' 휴장
필리핀, 특별 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프랑스 Markit/CDAF, 10월 PMI제조업지수-수정: 55.6, 예상 55.3, 이전 53.0
독일 Markit/BME, 10월 PMI제조업지수-수정: 51, 예상 51.1, 이전 49.6
유럽 Markit, 10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수정: 50.7, 예상 50.7, 이전 49.3
영국 CIPS/Markit, 10월 PMI제조업지수: 53.7, 예상 50.0, 이전 49.9(49.5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9월 건설지출: 0.8%, 예상 -0.2%, 이전 -0.1%(0.8%에서 수정됨)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0월 제조업지수: 55.7, 예상 53.0, 이전 52.6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9월 주택매매계약: 6.1%, 예상 0.0%, 이전 6.4%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 이사, 메릴랜드대 주최 '임원 보수' 문제 토론회 패널 참석 (오전 10시30분)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60%(4.18배), 이전 0.075%(3.80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70%(3.73배), 이전 0.185%(3.47배)
포드/휴머나/시스코/페니멕, 분기실적 발표


◆ 11월 3일(화)

한국은행, 10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9월중 국내은행 영업실적 현황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동절기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오전 6시)
무역협회, 농수산물 물류합리화 토론회 개최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교통방송 영어라디오 인터뷰 (오전 8시)
국회, 2009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200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오전 10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연설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국회 본회의 대표연설 (오전 10시)
금융투자협, 2009 KOREA GIPS 컨퍼런스 개최 브리핑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LED조명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미 존슨앤존슨사 한국투자설명회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재부, 차량 IT혁신센터 육성추진 (오전 11시)
전경련, 제6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 개최 (오전 11시, 코엑스 3층 컨벤션홀)
현대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기획재정부, 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금감원ㆍ경찰청간 공조체제 강화 (정오)
공정거래위, 4개 음료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구자문 위원회 (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세계한국어방송인대회 (오후 5시, KBS본관)
금융투자협, 2009 분쟁예방 워크샵 부산 광주서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이대사회복지관과 사랑의 도시락 지원협약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경제재정 소위 (국회)
코트라, 3차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위크 (11/3~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일본 금융시장, 문화의날 휴장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 결정: 3.50%로 0.25%포인트 인상, 부양책 점진적 철회

미국 상무부, 9월 공장주문: 0.9%, 예상 0.8%, 이전 -0.8%MM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 (~4일)
에너자이저/마스타카드/크래프트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4일(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감원 김종창 원장, 2009 글로벌 인재포럼 개막식 참석 (오전 8시, 워커힐호텔)
대한상의, 제4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 (오전 10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지식경제부, 리튬이차전지산업 경쟁력 확대 예상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 현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제1회 『청년기업인의 날』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석모도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봉사활동 (오전 11시)
전경련, 제4차 한일 관광협력회의 개최 (오전 11시,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
통계청, 8월 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정오)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 추진 성과 (정오)
한국거래소, 외국인 대량보유(5% 이상) 현황분석 (정오)
공정위, 홈플러스테스코와 하이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제2회 지속가능경영 세미나 (오후 1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출국: 거시경제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금융규제 개선 등 논의 (오후 2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제20차 금융위원회 (오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기후변화특위 소위원회 (오후 2시)
한은 이성태 총재, ETU 주최 Business Roundtable 패널토의 (오후 2시 25분,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비즈니스 라운드 (오후 5시, 하얏트 호텔)
금융투자협, 부산지역 청소년 현장 방문교육 대폭 확대 (배포시)
한은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 BIS CGFS 회의 (11/4~10, 영국·스위스)
코트라, 달라스 IT 한국상품전(KPTP USA) 2009 (11/4~5일, 미국 달라스)
코트라, 의료기기 이-트레이드 온라인 상담회 (11/4~6일, 국내업체-코트라 본사 사이버상담실 및 참가업체 사무실, 해외바이어-해당지역 해외무역관)

일본은행, 9월 본원통화: 4.4%, 예상 NA, 이전 4.5%YY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키사라기(음력2월)회에서 연설

러시아 금융시장, 민족단결의 날로 휴장
영국 Nationwide, 10월 소비자신뢰지수: 72, 예상 NA, 이전 72(71에서 수정됨)
프랑스 Markit/CDAF, 10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 57.7, 예상 57.8,이전 53.2
독일 Markit 10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 50.7, 예상 50.9, 이전 52.1
유럽 Markit, 10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수정: 52.6, 예상 52.3,이전 50.9
영국 CIPS/Markit, 10월 PMI서비스업지수: 56.9, 예상 55.5, 이전 55.3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4% -7.7%, 예상 -0.4% -7.7%, 이전 0.4%MM -7.5%YY
영란은행(BOE), 10월 금융통화정책회의 개최 (~5일)
유럽위원회(EC),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시각 NA)

미국 AutoData, 10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7.88M/10.44M, 예상 7.10M/9.80M, 이전 6.62M/9.16M)
미국 챌린저, 10월 대량 해고 동향: -16%, 예상 NA, 이전 -30.2%
ADP, 10월 민간고용동향: -203K, 예상 -190K, 이전 -227k(-254K에서 수정)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0월 서비스업지수: 50.6, 예상 51.8, 이전 50.9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4.0M, 예상 NA, 이전 +0.78M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시스코시스템즈/뉴스/푸르덴셜/퀼컴/호울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5일(목)

지식경제부, 무역위 스테인레스스틸바 반덤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종료재심사 공청회 결과 (오전 6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오전 6시)
전경련, 상생협력 모범사례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정부, 제7차 미래한국 리포트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
대한상의,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무역협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Fred Bergsten·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초청 (오전 7시 30분, 코엑스 그랜드볼룸)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한국 M&A 포럼 기조 연설 (오전 9시 20분, 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11월 그린북 발표 (오전 10시)
코트라, 디스플레이/LED 투자환경 설명회 및 상담회 (오전 10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코트라, 2009 Global Alliance Forum (오전 10시 30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지식경제부, 기술강국 미래, 신기술 실용화가 해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0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외투기업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오전 11시)
전경련,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하나'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은행연합회관 14층 국제회의장)
전경련, 제2차 기업윤리학교 개최 (오전 11시, 수원 중소기업청 대강당)
대한상의, 우수 향토기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오전 11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거래소 상장기업 IR엑스포 개막식 축사 (오전 11시 15분)
통계청,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공동세미나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IR엑스포 개최 (정오)
금융투자협, 10월 펀드시장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삼성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가브랜드위원회 외국인자문단 포럼 (정오, 롯데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정부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간담회 (오후 3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출입기자단 세미나(오후 5시, 팔레스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9-44호) (배포시)
한국은행, 실물경기변동모형에 의한 경기침체 요인분석(금융경제연구 제406호)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 및 BIS 연차총회 (11/5~11, 영국·스위스)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해외출장: G-20 재무장관회 (11/5~11.9, 영국)

일본은행(BOJ), 10월 (13일~14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교도통신 주최 행사에서 연설 (오전 11시30분)
일본 재무성, 2.1조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영국 통계청, 9월 산업생산: 1.6% -10.3%, 예상 1.0% -10.5%, 이전 -2.5%MM -11.2%YY
EU 유로스타트, 9월 소매판매: -0.7% -3.6%, 예상 0.2%MM -2.4%YY, 이전 -0.2%MM -2.6%YY
체코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1.25% 동결
영란은행(BOE), 통화정책 결정: 0.50% 동결, 양적완화 250억파운드 확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1.00% 동결
제4차 유럽 국채 컨퍼런스 개최(브뤼셀, ~6일)

미국 노동부, 3Q 노동생산성-잠정: +9.5%, 예상 +6.2%, 이전 +6.9%QQ(+6.6%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3Q 단위고용비용: -5.2%, 예상 -4.0%, 이전 -6.1%QQ(-5.9%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12K, 예상 524K, 이전 530K
국제통화기금(IMF), 제10회 연례 자크폴락리서치 컨퍼런스(올해 주제 '금융 마찰과 거시경제 조정') 개최( ~6일)
CIT그룹/MF글로벌/NVIDIA, 분기실적 발표


◆ 11월 6일(금)

금융감독원, 전문가와 상담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실시 (오전 6시)
공정위, 가구제조업 및 경비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2009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15분)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동 방문 결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금정국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Le Figaro' 인터뷰 (오후 3시, 중앙청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영남대 강연 (오후 4시, 영남대)
지식경제부, 우리나라 선박도장 기술 세계무대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코트라, 2009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11/6~7일, 코엑스 신관)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9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83.2/91.2)
일본 내각부, 9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81.8/90.0)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스코틀랜드, ~7일까지)
프랑스 재무부, 1~9월 연방예산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1276억€)
프랑스 세관, 9월 무역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30억€, 이전 -34.1억€)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산업수주 (오전 6시, 예상 1.0%, 이전 1.4%MM)
영국 통계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3% 1.8%, 이전 +0.5%MM 0.4%YY)

미국 노동부, 10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175K, 이전 -263K)
미국 노동부, 10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9.9%, 이전 9.8%)
미국 노동부, 10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1, 이전 33.0시간)
미국 노동부, 10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연레지역은행심포지움 개회사 (오전 9시45분)
미국 상무부, 9월 도매재고 (오전 10시, 예상 -1.0%, 이전 -1.3%)
미국 연방준비제도, 9월 소비자신용 (오후 2시, 예상 -100억$, 이전 -119억$)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류)
엘리자베스 듀크 연방준비제도 이사, 시카고 연방은행 연례심포지움 기조 연설 (오후 3시)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7일(토)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마지막날 (스코틀랜드, ~7일까지)


◆ 11월 8일(일)

국제결제은행(BIS) 세계경제회의(선진·신흥국 중앙은행총재 회동) (스위스 바젤, ~9일)


※참고1: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참고2: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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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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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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