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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정책] G20 핵심이슈: 한국경제 장기 패러다임

기사입력 : 2009년10월30일 09:39

최종수정 : 2009년10월30일 09:39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안보람 김사헌 이기석 기자] 일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랜 별은 지고, 새로운 별이 뜨게 마련이다.

이번 세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솔솔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10월초 이스탄불에서 열린 IMF/WB 연차 총회에 참석했던 IMF와 세계은행 총재는 한 목소리로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차관을 지낸 세계은행 졸릭 총재는 "이번 위기의 교훈 중의 하나는 변화된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며 "미국 소비에 덜 의존하는 다극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인 세계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 역시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엔진이 이전처럼 강하지 못하다"며 "신흥국이 IMF 의사 결정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미국 주도 권력질서의 재편, 아시아 부상

실제로 전문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신흥국의 등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이같은 세계경제권력의 대이동(Grand Shift of World Economic Power)은 위기가 될 수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이런 와중에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이다.

신임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월말 취임사를 통해 "G20의 출범은 G7이나 G8로 대표되는 선진강국에서 신흥부국으로 세계경제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세계경제 판도에서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 지역의 부상은 반도국가인 우리에게 도약의 계기이자 거센 도전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에 우리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가적 지도력을 발휘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빠른 회복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국내 경기의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의 강준구 책임연구원은 "변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한 또 선진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자유롭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및 국제질서는 지난 1989년 소련의 붕괴 이후 20년 가까이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라는 미국 주도의 일극 단일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1세기 들어 중국이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꿈꾸며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단일통화 ‘유로’(Euro)를 바탕으로 유럽대통령 선출 등 단일정치체제를 실현할 즈음이고, 러시아나 일본도 정권 교체 등을 거치는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체제를 정비해 가고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위기의 발원지가 미국이고, 미국이 경제나 금융을 비롯해 정치 사회 시스템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경제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이 전임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이 지향했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보다는 국제외교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리더십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점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권력이 선진국에서 아시아 신흥국으로 대이동한다는 ‘선언적 레토릭’에 빠져 선진국과 협력관계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미국 유럽 등과 위기극복의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한층 더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아시아 지역 내 교류의 폭을 넓혀 전통적인 리더십 경쟁관계에서 배태될 수 있는 ‘몽니’ 요인을 줄이고, ‘아시아적 아젠다’를 개발해 역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관계로 확산함으로써 블록의 한계를 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주된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21세기 한국경제 패러다임

한편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차기 의장국이고 개최국으로서 의제설정 해법도출 새 아젠다 제시 등을 통해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는 가운데 위기극복에 따른 출구전략 이행과 더불어 향후 한국경제의 중장기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와 실행계획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SSBG)가 제시되면서 부각된 세계경제의 질서재편 문제는 그 자체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이후 기존의 경제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고 혹독한 구조조정과 고용없는 성장, 거의 완전한 대외개방과 세계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 IT버블, SK글로벌 사태, 카드사태 등 크고 작은 위기에 겪어 왔다.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화의 속도는 더욱 진전됐고 새로운 세계화 요인의 급등장 속에서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된 중장기 비전이나 계획을 가다듬을 여유가 별로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고 내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밖으로는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안으로는 경제금융 시스템을 넘어 중장기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국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편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험난한 시절에도 한국경제의 미래패러다임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1998년 펴낸 《1997년 경제백서》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을 기울이느라고 비록 양은 적지만 마지막 장에 “21세기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아 놓았다.

이 책에는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혁신적인 체질개선에 성공한 나라로 기록될 것”이라며 “21세기 한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와 기대가 담겨 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델로는 ▲ 상호신뢰하고 투명한 사회 ▲ 창의적 핵심역량을 보유한 역동적 사회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 ▲ 세계무대의 중심에 선 개방사회 ▲ 평화공존 속에 남북한이 함께 하는 통일사회 등 한국사회의 다섯 가지 모습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사회공동체적 기반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외환위기의 망령을 느끼기 전인 1995년, 정부의 후원 아래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학술작업을 통해 집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에도 21세기 한국경제의 꿈이 한껏 펼쳐 있었다.

이 책 “21세기 비전과 전략” 부분에는 ▲ 경제: 내적 활력이 넘치며 튼튼한 국가경쟁력을 갖춘 선진경제 ▲ 국민생활: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과 쾌적하고 안락하며 질서있는 생활 ▲ 국제사회 위상: 세계중심국가군의 일원 등을 21세기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 ▲ 선진 시민사회의 건설: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함양, 사회적 리더십의 확립, 사회도덕성의 제고 ▲ 시장경제질서의 선진화: 경제운영의 민간주도화, 민간 경제주체간 경쟁의 극대화, 대기업의 경쟁여건 제고,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육성, 금융자율화와 지속적 추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확충 ▲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및 복지정책의 재정립 ▲ 혁신적 대외개방과 경제협력의 확대, 남북한 통일대비 및 남북경제협력의 지속 추진 등도 함께 제시됐다.

그리고 “21세기 비전과 전략”(778쪽)에는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단락이 제시돼 있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 오면서 장기적인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21세기 꿈으로 그리던 미래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21세기 한국은 세계중심국가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신장된 경제력에 걸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류국가가 되어야 하며, 외국인들이 한번쯤 꼭 여행하고 싶은 나라, 초국적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형성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관철시키고 우리의 이익과 타국의 이익을 조화시켜 세계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내경제주체들의 세계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국제규범의 수용과 국내 경제의 개방 및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및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튼튼히 하고, 이와 더불어 후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여 세계평화와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 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의 국격(國格)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는 발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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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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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2024-06-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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