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호 기자] 내년부터는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접개발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기업들이 기존 공장의 인근에 공장을 새로 지을 때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이 이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8차 회의에 보고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 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단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국내 32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오는 2015년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입지·환경·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연접개발 규제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존 공장의 인근에 공장을 지을 때 연접합산 면적이 3만㎡ 이상이면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유 단장은 이 조치가 파급력 측면에서는 기업들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그동안 도입되지 않아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던 애니메이션 업계도 올해말부터는 규정을 개정해 기능요원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같은 IT업종인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에 최장 80일이 소요되는 등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애로사항도 이번 개선안에는 반영돼, 규제개혁추진단은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더불어 수요가 적은 의약품 정제 및 캡슐제 제품은 포장비율을 10% 이하로 차등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수요와 무관하게 연간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과다공급으로 인한 재고 및 폐기비용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밖에 내·외국인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지하철역 구내 주변지역 안내도에 관광호텔의 경우 무상표기가 허용된다.
유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방문,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발굴과 해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 및 기업 만족도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이 이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8차 회의에 보고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 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단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국내 32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오는 2015년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입지·환경·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연접개발 규제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존 공장의 인근에 공장을 지을 때 연접합산 면적이 3만㎡ 이상이면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유 단장은 이 조치가 파급력 측면에서는 기업들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그동안 도입되지 않아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던 애니메이션 업계도 올해말부터는 규정을 개정해 기능요원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같은 IT업종인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에 최장 80일이 소요되는 등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애로사항도 이번 개선안에는 반영돼, 규제개혁추진단은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더불어 수요가 적은 의약품 정제 및 캡슐제 제품은 포장비율을 10% 이하로 차등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수요와 무관하게 연간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과다공급으로 인한 재고 및 폐기비용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밖에 내·외국인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지하철역 구내 주변지역 안내도에 관광호텔의 경우 무상표기가 허용된다.
유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방문,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발굴과 해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 및 기업 만족도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