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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경제ㆍ금융 스케줄 (10.26~10.30)

기사입력 : 2009년10월25일 20:22

최종수정 : 2009년10월25일 20:22

[뉴스핌 Newspim] 2009년 10월 다섯째주 (10.26~10.30)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 일정입니다.


◆ 10월 26일(월)

금감원, 선진 금융감독당국 간부직원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 실질GDP(속보)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지경부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오전 8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제2회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아태 7개국 각료, 기후변화 대응 성명서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계경영연구원 특강 (정오, 하얏트호텔)
KDI 국제정책대학원, 독립국가연합(CIS) 경제개발전략과정 개최 (정오)
통계청, '제3차 OECD 세계포럼' 27일 개막 (정오)
통계청, '통계로 보는 자화상' 영문 서비스 개시 (정오)
중기청 홍석우 청장, 중소기업대표 오찬 간담회 (정오, 총리공관)
금감원, 신용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정오)
금감원, 여행을 미끼로 한 다단계 자금모집(유사수신) 주의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제해외동포 무역경제포럼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불가리아 정상회담 (오후 3시 15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 국내출장: 경남본부·부산본부 방문 (10.26~27)
한국은행,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Stock Prices(금융경제연구 제403호) (배포시)


◆ 10월 27일(화)

한국은행, 10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중전기기가 앞장선다 (오전 6시)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2009. 8월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s. Shriti Vadera, G-20 자문관 (오전 10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s. Shriti Vadera, G-20 자문관 (오전 10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46회 저축의 날 행사 (오전 10시 30분, 은행연합회)
한은 이주열부총재, 제3차 OECD 세계포럼 참석 (오전 11시, 부산 BEXCO)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통화정책 자문회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분야 개도국지원 교육실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Grren Hub Korea 2009 Autumn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기계산업대전 (오전 11시, 킨텍스)
중소기업청, 중소소매유통개선단 운영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오전 11시 10분, 코엑스)
재정부 윤증현 장관, OECD세계포럼 환영사 (오전 11시 30분, 부산BEXCO)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기자단 오찬 간담회 (정오)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정오)
금감원, CMA 모집질서 현장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샵 강연(오후 4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제20차(9.10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한국은행, Sovereign Wealth Fund Investments and Market Destabilization(금융경제연구 제404호) (배포시)


◆ 10월 28일(수)

지식경제부, 제6회 전력기술진흥대회, 전기인의 날 (오전 6시)
금감원, 2009년 3/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한국은행, 9월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책금융공사 창립행사 (오전 10시 30분, 산은캐피탈)
지식경제부, '09년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강국 미래, 신기술 실용화가 해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회 화학산업의 날 제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9월 신설법인 동향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창업로드쇼 개최 (오전 11시)
한국은행, 9월중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관세청, 인도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FTA활용 설명회 개최 (정오)
KDI 정책포럼,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정오)
금감원,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 마련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유럽연합상공회의소 간담회 (정오, 하얏트호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기재부)
지경부 최경환 장관, 녹색화학포럼 창립 출범식 (오후 4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산업은행지주 설립 기념식 (오후 4시, 산업은행)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충북본부·대전충남본부 방문 (10.28~29)
한국은행,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and the Carry Trade(금융경제연구 제405호) (배포시)


◆ 10월 29일(목)

한국은행, 10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안동 간고등어 '무역피해'판정 받을까? (오전 6시)
금감원, 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흥시장위원회(EMC) Working Group 3 공동의장직 수행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기획재정부,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 개최계획10.30 연세대/ 11.2 부산대 (오전 9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Robert P. Kelly, Bank of NewYork Mellon, CEO (오전 9시 45분)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회 반도체의 날 행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육성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의료기기단지 현장방문 (오전 11시, 원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대책 (오전 11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신라호텔)
한국은행, 달러화 및 엔화의 글로벌 캐리트레이드 비교 분석과 시사점 (정오)
통계청, 2009년 김장무·배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오)
금감원, 상장기업의 변칙적 자산양수도에 대한 대응방안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MF REO 컨퍼런스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샵 강연 (오후 4시 30분, 과천청사 대강당)
기획재정부,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교환 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3호)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글로벌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배포시)


◆ 10월 30일(금)

금감원, 2009년 9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환영사 (오전 9시, 연세대 100주년기념관)
관세청, 이달의 관세인 시장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정오)
통계청, 2009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샵 강연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지경부 장관, 지경부 워크숖 (오후 3시, 천안연수원)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Anoop Singh, IMF 아·태국장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10.30 연세대 행사 결과 (오후 5시)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만찬: Mr. Anoop Singh, IMF 아·태국장 (오후 6시 30분)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금융투자협회주관 세미나 강연 (오후 6시, 충남 아산 금융투자교육원)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및 은행장 초청세미나 (오후 7시 50분, 워커힐호텔)
지식경제부, '09년 10월 수출입동향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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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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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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