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소득양극화보다 자산양극화가 거의 두배에 달하는 등 경제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산보유 기준의 하위 30%의 가계는 거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자산 독식' 현상이 심각성을 인식,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여부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주택, 토지, 금융자산)에 대한 지니계수가 0.7069로,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 가계의 자산보유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계층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나 자산 등의 분포가 불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총 5069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자산과 주거용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07 한국노동패널'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지니계수는 0.7069로 소득지니계수 0.3579에 비하면 두배 수준에 달한다. 소득양극화보다 자산양극화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자산지니계수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보유 자산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용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야기, 소득지니계수도 더 높여 심각한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짚어야 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며 "한국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시중금리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산보유 기준의 하위 30%의 가계는 거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자산 독식' 현상이 심각성을 인식,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여부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주택, 토지, 금융자산)에 대한 지니계수가 0.7069로,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 가계의 자산보유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계층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나 자산 등의 분포가 불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총 5069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자산과 주거용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07 한국노동패널'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지니계수는 0.7069로 소득지니계수 0.3579에 비하면 두배 수준에 달한다. 소득양극화보다 자산양극화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자산지니계수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보유 자산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용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야기, 소득지니계수도 더 높여 심각한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짚어야 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며 "한국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시중금리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