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31~9.4)

기사입력 : 2009년08월30일 23:22

최종수정 : 2009년08월30일 23:22

[뉴스핌 Newspim] 2009년 9월 첫째주 (8.31~9.4)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8월 31일(월)

한국은행, 2/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7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유동 비율 (오전 6시)
대한상의, '코참비즈'를 통해 본 대한민국 1천대기업의 특징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확대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오전 9시)
방송통신위, 여성그룹 소녀시대가 디지털전환 홍보대사로 위촉 (오전 9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확대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착공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무역제도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숍 (오전 11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회의 (오전 11시)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배당지수 등 15개 지수 구성종목 정기 변경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조사결과 (정오)
무협, 무역전문 취업 사이트 오픈 (정오)

일본 경제산업성, 7월 소매판매 (오전 8시 50분, 예상 -3.6%, 이전 -3.0%YY)
일본 경제산업성, 7월 광공업생산-잠정 (오전 8시 50분, 예상 1.4%, 이전 2.3%MM)
일본 후생노동성, 7월 현금 급여 (오전 10시30분, 예상 -6.3%, 이전 -7.0%YY)
일본 국토교통성, 7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30.9%, 이전 -32.4%YY)
일본 국토교통성, 7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28.0%YY)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국내기업가 대상 연설 (오후 2시 30분, 오사카)

에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알프바취 포럼 연설 (오후 2시 30분)

미국 시카고PMI, 8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47.8, 이전 43.4)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NA)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NA)
시나코프, 분기실적 발표


◆ 9월 1일(화)

금융감독원, '09.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 150㎑ 이하 RFID 관련 기술기준 개정 (오전 9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MVNO 세미나 축사 (오전 9시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월례조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8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09 이러닝 국제박람회 컨퍼런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신규출시 차량 연비수준 크게 개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고효율LED조명 보급 가속도 낸다 (오전 11시)
대신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방토우이 최시중 위원장, KBS 신임이사진 간담회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미래위·방통위 합동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한국은행, 2/4분기 기업경영분석(정오, 설명회 10시)
공정거래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약 제정 (정오)
무협, 중국 비즈니스 온라인 강좌서비스 개시 (정오)
지경부·방통위, 'IT KOREA 미래전략' 발표 (오후 2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제3차 의료기기 끝장토론회 (오후 2시, 여성정책연구원)
대한상의, 페루 외교부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오후 7시, 롯데H)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CGFS 회의(9/1~7, 영국·스위스)

중국 국가통계국(NBS),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53.3)
중국 HSBC,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오전 11시 30분, 예상 NA%, 이전 52.8)
일본 재무성, 2.1조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 중앙은행(RBA) 통화정책 결정 (오후 1시30분, 이전 3.00%)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8월 신차판매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2%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ILO 실업률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7.7%)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소매판매 (오전 2시, 예상 0.7% -1.2%, 이전 -1.3%MM -1.6%YY)
프랑스 Markit/CDAF, 8월 PMI제조업지수-수정 (오전 3시50분, 예상 NA, 이전 48.1)
독일 Markit/BME, 8월 PMI제조업지수-수정 (오전 3시55분, 예상 NA, 이전 45.7)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실업률 (오전 3시 55분, 예상 NA, 이전 8.3%(-6K))
유럽 Markit, 8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수정 (오전 4시, 예상 47.9, 이전 46.3)
영국 CIPS/Markit, 8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50.8)
영국은행협회(BBA), 7월 모기지승인건수 (오전 4시 30분, 예상 NA, 이전 47.6K)
EU 유로스타트, 7월 유로존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9.4%)

미국 상무부, 7월 건설지출 (오전 10시, 예상 -0.1%, 이전 0.3%)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8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0.5, 이전 48.9)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7월 주택매매계약 (오전 10시, 예상 1.6%, 이전 3.6%)
미국 AutoData, 8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오후 2시, 예상 10.5/12.8M, 이전 8.4M/11.2M)
테이크투인터렉티브, 분기실적 발표


◆ 9월 2일(수)

한국은행, 8월말 외환보유액(오전 6시)
지식경제부, '09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오전 6시)
무협, 무역기금 지원 연말까지 연장 (오전 6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IT산업발전 전략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점검 (오전 9시 45분)
금융감독원, 은행권「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도입 (오전 10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녹십자 현장방문 (오전 10시35분, 녹십자 화순공장)
지식경제부, 해외마케팅지원강화 워크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중점유치분야 선정 TF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09 제품안전의 날 (오전 11시)
전경련, 서비스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중 은행수신 동향(정오)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G-20장관/총재회의, BCBS 최고위급회의, BIS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정오)
금융감독원, ‘09.6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등락 및 시가총액 추이 (정오)
공정거래위, 2009.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오)
전경련, 아제이 샨카 인도 상공부 차관 초청 간담회 (정오, 힐튼H 그랜드볼룸)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 (오후 2시)
무협, 벨라루스 시장 진출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후 3시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제46회 방송의 날 축하연
코트라, 중국 상하이 피혁전시회 한국관 참가 (~4일, 중국 상하이 New International 엑스포 센터)
코트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건축전시회 한국관 참가 (~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Atakent Exhibition 센터)

일본은행, 8월 본원통화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6.1%YY)

EU 유로스타트, 2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2.5%QQ -4.9%YY)
EU 유로스타트, 7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3%MM -5.9%YY)
스웨덴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3일까지, 오전 7시, 금리 3.00% 동결 예상)
유로존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 G20 예비 회담 (오전 8시, 브뤼셀)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주택모기지신청건수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7.5%)
미국 챌린저, 8월 대형 해고 발표 규모 (오전 7시30분, 예상 NA, 이전 97.373K)
미국 ADP, 8월 민간고용동향 (오전 8시15분, 예상 -250K, 이전 -371K)
미국 노동부, 2/4분기 생산성향상률-수정 (오전 8시 30분, 예상 6.4% 이전 6.4%)
미국 상무부, 7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2.2%, 이전 0.4%MM)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28K)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8/12)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브라질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후 5시, 이전 8.75%)
브라운포맨/조이글로벌/콜렉티브브랜즈/그라이프/SAIC, 분기실적 발표


◆ 9월 3일(목)

지식경제부, 제3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오전 6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소득(잠정)(오전 8시, 설명회 9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복지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전시산업 중장기 발전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해외정부조달 업체 간담회 (오전 11시, 간담회 오후 3시, 코트라)
지식경제부, 이러닝산업발전법 연내 전면개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국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동향분석 (오전 11시)
솔로몬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위원, 2009 국제문화 창의산업전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모집 관련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 시행 (정오)
금융감독원,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종목별 사상 최고가 (정오)
대한상의, 프랜차이즈 산업 인력양성 업계 수요 조사 (정오)
공정거래위,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협,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 애로사항 조사 (정오)
전경련, 베트남 중견 공무원 초청 간담회 (12시30분, 63빌딩 58층 사틴)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이윤호장관, 콜롬비아 외교장관 면담 (오후 5시 30분, 과천청사 접견실)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BCBS·BIS 총재회의(9/3~8, 영국·스위스)
코트라, 프랑스 파리 캐주얼 패션전시회 한국관 참가 (~6일, 프랑스 파리 포트 드 베르사이유 전시장)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프랑스 Markit/CDAF, 8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 (오전 3시 50분, 예상 NA, 이전 45.5)
독일 Markit 8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 (오전 3시 55분, 예상 NA, 이전 48.1)
유럽 Markit, 8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수정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45.7)
영국 CIPS/Markit, 8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 30분, 예상 NA, 이전 53.2)
EU 유로스타트, 7월 소매판매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2%MM -2.4%YY)
유럽 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오전 7시45분, 이전 1.00%)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550K, 이전 570K)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8월 서비스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48.7, 이전 46.4)
시에나/델몬트, 분기실적 발표


◆ 9월 4일(금)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희귀의약품센터 방문 (오전 11시, 상록회관)
방통위 형태근 위원, 제6차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2,3소회의 - 구술회의: (주)천재교육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천재교육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주)비상교육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비상교육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두산동아(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두산동아(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주)좋은책신사고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좋은책신사고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주)능률교육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능률교육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주)교학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교학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주)지학사의 구속조건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지학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주)미래엔컬처그룹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주)금성출판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평가위원회 (오후 4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퇴직임직원 환송회 (오후 5시)
방송통신위, EBS 사장·이사 후보자 접수 마감 (오후 7시)
코트라, 프랑스 파리 추계 프레타포르테 한국관 참가 (~7일, 프랑스 파리 포트 드 베르사이유 전시장)

미국 노동부, 8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265K, 이전 -247K)
미국 노동부, 8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9.5%, 이전 9.4%)
미국 노동부, 8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1, 이전 33.1시간)
미국 노동부, 8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0%, 이전 0.2%)


《 그 외 상품 및 기타 일정 》

하나대투증권, 테마별 대표주식형 펀드 4종 판매수수료 무료이벤트(8/3~9/30, 고객상담 1588-3111)
한국투자증권, 연 4.2% 부자아빠CMAα(알파) 출시(8/17~10/31, 고객상담 1544-5000)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 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