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법인ㆍ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ㆍ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기업이 당초 예상한 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법인ㆍ소득세 추가감면을 유예하고 그로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취지”라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법인ㆍ소득세 감면 유예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법인ㆍ소득세 추가감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9월 초 예산 관련 당정회의때 협의를 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세기조 후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변경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면서 “재계가 역할을 못한다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 즉 정부에서 재정확대를 통해서라도 경기진작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 에서 탈출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멈춘 것도 재정확대를 통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재정의 힘이 4/4분기에 거의 소진되는 상황에서 재계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