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불요금제와 MVNO 활성화 등을 통해 이통요금을 인하한다는 것.
20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방통위는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이동통신 재판매제도(MVNO) 등을 통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사용자들이 단말기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장려하고 소량이용자를 이용 선불요금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이동통신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해 이통사업자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 되면 이통요금도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OECD 정보통신정책 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인 이내찬 한성대 교수도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해 요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선불요금제 도입과 서비스와 보조금 분리 상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심 록(SIM Lock)의 해제와 요금인하 경쟁 유도 등을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된 OECD의 통신요금 비교가 한국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한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바스켓 기준 개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체 가계통신비는 줄었으나 이동전화의 지출 비중이 확대되며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민철 연구원은 "전체 가계통신비의 증가추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이동전화의 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민감도는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4분기 가계통신비가 2007년에 비해 3.8% 감소해 물가상승률 6.5%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3% 하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계속 증가해 지난 2004년 7만8644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9만4487원까지 올랐다. 또한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이동통신 요금의 비중도 59.4%에서 69.1%로 높아졌다.
김 연구원은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통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 유치경쟁이 아닌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자신의 통화패턴에 대해 쉽게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요금비교 사이트의 개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방통위는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이동통신 재판매제도(MVNO) 등을 통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사용자들이 단말기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장려하고 소량이용자를 이용 선불요금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이동통신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해 이통사업자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 되면 이통요금도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OECD 정보통신정책 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인 이내찬 한성대 교수도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해 요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선불요금제 도입과 서비스와 보조금 분리 상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심 록(SIM Lock)의 해제와 요금인하 경쟁 유도 등을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된 OECD의 통신요금 비교가 한국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한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바스켓 기준 개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체 가계통신비는 줄었으나 이동전화의 지출 비중이 확대되며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민철 연구원은 "전체 가계통신비의 증가추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이동전화의 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민감도는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4분기 가계통신비가 2007년에 비해 3.8% 감소해 물가상승률 6.5%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3% 하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계속 증가해 지난 2004년 7만8644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9만4487원까지 올랐다. 또한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이동통신 요금의 비중도 59.4%에서 69.1%로 높아졌다.
김 연구원은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통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 유치경쟁이 아닌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자신의 통화패턴에 대해 쉽게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요금비교 사이트의 개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