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관련 수치들이 비현실적인 통계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통계청은 6월말 기준 취업자는 23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원대비 0.8%p 상승했으며 청년층의 경우 8.4%가 실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동월과 비교해 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강운태 의원은 "실업자의 개념을 경제활동인구 중 월 1회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한 달 이상 이와 같은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60만명의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15만명을 제외한 대단히 비현실적인 통계"라고 꼬집었다.
6월말 현재 실업자 96만명에 취업준비생을 합하는 경우 사실상 실업률은 3.9%에서 6.1%로 올라가며, 거기에 구직단념자까지 합하는 경우 실질적인 실업률은 6.66%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특히 그는 청년들의 구직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통계인 8.4%도 높은 수준이지만,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대부분이 청년들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통계상 청년실업자 32만7000명에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절반 정도만 청년이라고 간주해도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8.4%에서 15.63%로 치솟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사회에 나와 첫발을 내디뎌야 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는 결국 개개인의 좌절과 고통은 물론 국가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초미의 과제"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가장 커다란 맹점은 고용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그는 "매년 일자리 수자만을 목표치로 제시할 뿐 중장기 고용률 목표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말해 중장기 목표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통계청은 6월말 기준 취업자는 23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원대비 0.8%p 상승했으며 청년층의 경우 8.4%가 실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동월과 비교해 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강운태 의원은 "실업자의 개념을 경제활동인구 중 월 1회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한 달 이상 이와 같은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60만명의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15만명을 제외한 대단히 비현실적인 통계"라고 꼬집었다.
6월말 현재 실업자 96만명에 취업준비생을 합하는 경우 사실상 실업률은 3.9%에서 6.1%로 올라가며, 거기에 구직단념자까지 합하는 경우 실질적인 실업률은 6.66%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특히 그는 청년들의 구직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통계인 8.4%도 높은 수준이지만,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대부분이 청년들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통계상 청년실업자 32만7000명에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절반 정도만 청년이라고 간주해도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8.4%에서 15.63%로 치솟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사회에 나와 첫발을 내디뎌야 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는 결국 개개인의 좌절과 고통은 물론 국가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초미의 과제"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가장 커다란 맹점은 고용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그는 "매년 일자리 수자만을 목표치로 제시할 뿐 중장기 고용률 목표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말해 중장기 목표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