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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7.20~7.24)

기사입력 : 2009년07월22일 07:17

최종수정 : 2009년07월22일 07:17

[뉴스핌 Newspim] 2009년 7월 넷째주 (7.20~7.24)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7월 20일(월)

금융감독원, ‘09.6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오전 6시)
코트라, 북한 광물성제품 위주 무역 구조 못 벗어나 (오전 6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인터넷전화(VolP) 와이브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시행 (오전 11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CCMS 합동 도입 선포식 (오전 11시, 메리어트H)
금융감독원, 주식?선물 투자 및 상장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성행, 주의! (정오)
금융감독원, 대형 보험대리점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 (정오)
대한상의,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 (정오)
대한상의, 'RFID 지식 포털 사이트' 오픈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분석 (정오)
무협, 제46회 무역의 날 포상 신청•접수 개시 (오후 1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재정위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시상식 (오후 2시)
보험개발원, 차보험료할증 공청회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오후 4시)
한은 이성태 총재, 제14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총재 정례회의 참석차 출국 (정오)

일본 금융시장, '해양의 날' 공휴일 휴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종교기념일(Isra Mi'raj)로 금융시장 휴장

EU, 경제통화위원회 회의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생산자물가지수: -0.1% -4.6%, 예상 0.5% -4.1%, 이전 0.0%MM -3.6%YY
영란은행(BOE), 6월 M4 통화공급-잠정: -0.2%, 예상 0.4% NA, 이전 0.2%MM 16.6%YY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경기선행지수: 0.7%, 예상 0.5%, 이전 1.3%(1.2%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3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90%(3.35배), 이전 0.180%낙찰(3.69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85%(3.60배), 이전 0.270%낙찰(3.08배))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경제 전망' 연설 (내쉬빌, 오후 1시30분)
이튼/텍사스인스트루먼트,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씨제이헬로비전(임총) 037560


◆ 7월 21일(화)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8시)
재정부, 개정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오전 10시)
NH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전경련, 600대 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오전 11시)
KDI, FOCUS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정오)
한은, 2009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추진 (정오)
대한상의, 익산지역 섬유업종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공정거래위, 콘도•골프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재정부 제1•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산업은행 분할방안 (오후2시)
방송통신위, 뉴미디어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일민단 중앙단장 면담 (오후 3시, 은행회관)
한은 이성태 총재, EMEAP 총재회의 및 3국 총재회의 (7/21~7/24, 중국 홍콩, 심천)

일본은행(BOJ), 6월 (15일~16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일본 백화점협회, 6월 전국/도쿄 백화점 매출 (-8.8% -11.4%, 예상 NA/NA, 이전 -12.3% -14.0%)
호주중앙은행(RBA), 정책의사록 공표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싱가포르, ~22일)

영국 통계청, 6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130억£, 예상 155억£, 199억£
영국 통계청, 6월 공공재정(PSNCR): 190억£, 예상 200억£, 이전 188억£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0.25%로 금리동결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금융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
캐터필러/듀퐁/머크/코카콜라/야후!/애플/스타벅스/AMD,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옵트론텍(유상) 082210


◆ 7월 22일(수)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부기관장 회의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재정부,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부기관장회의[오전7시30분, 뱅커스클럽] (오전 9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2009년 한국은행 통화 정책 경시대회' 서울 예선 개회식 (오전 9시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브랜드위원회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오전 10시, 청와대)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1시, 예보)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오전11시)
방송통신위, 2009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상반기에 집행율 94% 달성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도 R&D 투자계획 실태조사 (오전 11시)
재정부, 제2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오전 11시30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은 2009, 2/4분기중 외환시장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09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현황 (정오)
공정위, 군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재정부 제1•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후2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 구술심의: 2개 시내전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주)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오후 2시)
대신증권, 상암DMC지점 투자설명회 (오후 3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후 3시 30분)
대한상의, 제34회 대한상의 제주 포럼 (오후 5시, 제주 신라H)
한은, 2009년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 선정 (배포시)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BOJ) 부총재, 기업인대상 연설 (하코다테, 오전 11시20분)
일본 재무성, 1조 1000억엔 규모 20년물 국채입찰 (오후 2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 (태국 푸켓) (22일~23일)
동아시아 지역 개기 일식

프랑스 INSEE, 6월 소비지출 (오전 2시45분, 예상 +0.3%, 이전 -0.2%MM)
영란은행(BOE), 7월 통화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4시30분)
EU 유로스타트, 5월 신규산업수주 (오전 5시, 예상 1.9% -28.0%, 이전 -1.0%MM -35.5%YY)
영국 산업연맹(CBI), 7월 산업동향지수 (오전 6시, 예상 -45, 이전 -51)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후 7시, 예상 NA, 이전 9.25%)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위원회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10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2.81M)
뱅크오브뉴욕멜론/이베이/모건스텐리/펩시/보잉/웰스파고/퀼컴,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미래산업(유상) 025560


◆ 7월 23일(목)

한국거래소, 라오스 증권거래소 합작계약 체결 (오전 6시)
공정거래위, 2개 예식장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인문화제 (오전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진흥원 출범식 (오전 11시, IT벤처타운)
방송통신위, BcN보단 10배 빠른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본격 추진 (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임단협 주요 쟁점과 과제 (오전 11시)
한은, 2008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국내최초 국고채ETF 5종목 신규상장 (정오)
한국거래소, 상반기 회원사 민원분쟁 처리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자체 재정협의회 (오후 1시, 인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재정위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수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감원 김종창 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방문 (오후 3시)
대신증권, 광양/남인천지점 투자설명회 (오후 3시)
한국거래소, 신종ETF 세미나 개최 (오후 4시)
한은, 제1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 정례회의 개최 (오후 8시)

일본 재무성, 6월 무역수지(상반기) (오전 8시50분, 예상 +5930억엔, 이전 +1041억엔)

프랑스 INSEE, 7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77.0, 이전 77.0)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27억€, 이전 -59억€)
영국 통계청, 6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0.4% 2.2%, 이전 -0.6%MM -1.6%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610K, 이전 522K)
대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 상원 은행위원회서 '규제 개혁' 관련 증언 (오전 9시30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6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484만호, 이전 477만호)
3M/아마존/아메리칸익스프레스/AT&T/마이크로소프트/제록스/UPS/캐피탈원/CIT그룹,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화인텍(유상) 03350


◆ 7월 24일(금)

한은, 이성태 총재, 제14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총재 정례회의 참석후 귀국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6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무협, KITA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웅진코웨이 홍준기 대표 (오전 7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
방통위 형태근 위원, giga 인터넷추진계획 발표 (오전 7시 30분, 프라자H)
한은, 2009년 2/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조직역량강화훈련 (오전 8시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자체 재정협의회 (오전 9시, 경기)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재정위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오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인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한울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전경련, 인적자원관리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2009년 한국은행 통화 정책 경시대회' 서울 예선 폐회식 (오후 3시)
공정위 손인옥 위원, 제2소회의- 구술심의: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30분)
한은, '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선대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전산업활동지수 (오후 1시30분, 예상 0.9%, 이전 +2.6%MM)

프랑스 INSEE, 7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36, 이전 -37)
프랑스 Markit/CDAF, 7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2시58분, 예상 46.5, 이전 45.9)
프랑스 Markit/CDAF, 7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2시58분, 예상 47.6, 이전 47.2)
독일 Markit/BME, 7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28분, 예상 42.0, 이전 40.9)
독일 Markit/BME, 7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28분, 예상 45.8, 이전 45.2)
유럽 Markit, 7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43.5, 이전 42.6)
유럽 Markit, 7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45.1, 이전 44.7)
독일 Ifo, 7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86.5, 이전 85.9)
영국 통계청, 2Q 국가총생산(GDP)-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0.3% -5.2%, 이전 -2.4%QQ -4.0%YY)
곤잘레스-파라모 ECB 정책이사,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학교에서 연설 (오전 5시)

미국 미시건대 7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64.6, 이전 64.6)
포츈브랜즈/잉거솔랜드/슐럼버제, 분기 실적 발표

* 7월 26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 PBS타운홀 이벤트 참석 (오후 7시)

※종목동향
화인텍(유상) 033500, 메디슨(유상) 018360, 무한투자(유상) 034510, 세계투어(유상) 047600, 동아회원권그룹(유상) 049180, 마이스코(유상) 088700

※증권운용사 투자상품 판매 일정
(회사별 가나다ABC순)

대신증권, ELS 3종 판매 (7/24~7/28, 고객감동센터 1588-4488, 1544-2000)
하나대투증권, 최대 연 58% KOSPI200 추종 ELS 2종 공모 (7/22~7/24, 고객상담 1588-3111)
한국투자증권 연16.20% 부자아빠 더블챈스ELS 판매 (7/20~7/23, 1544-5000)
HMC투자증권, 인덱스펀드 시리즈 4종 판매 (7/22, 대표번호 1588-6655)
SK증권, CMA계좌 개설고객 대상 연계은행 ATM기 사용수수료 환급(캐쉬백) (7/1~, 고객행복센터 1599-8245)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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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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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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