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6.29~7.3)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2009년 6월 다섯째주와 7월 첫째주(6.29~7.3)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6월 29일(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오전 6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퇴직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달의 공무원 시상식, 간부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재정위 (오전 10시, 국회)
공정거래위, 대우건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오전 10시30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대우건설 상생협약식 (오전 10시30분, 금호아트홀)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이동전화 의무약정 관련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Ian D. Luder, 런던시장 外 (오전 11시15분)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구제 실적 (정오)
공정거래위,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지분센터 FIND 오픈 (정오)
한국거래소, 2009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정오)
대한상의, 설비투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조사 (정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경제 e금융시상식 (오후 1시4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오후 2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3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금융논문 시상식 (오후 5시30분)
금융위원회,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5월말 적립식 및 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 2009년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2009년 제2차 프리보드 투자설명회 개최 (배포시)
동양종금증권, 620억 규모 ELW 추가 상장 (배포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시라큐스대와 함께 인도 고위공무원단 103명 교육과정 진행 (정오)
대우증권, 스몰캡팀 'Recycle 포럼' 개최 (6/29~30, 오후 4시, 본사 컨퍼런스홀)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BIS 연차총회(6/23~7/1, 스위스 바젤 )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CGFS/G-20 Deputies회의 (6/24~6/29, 스위스 바젤)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 -2.8%, 예상 -3.1%, 이전 -2.9%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잠정: +5.9%, 예상 +6.9%, 이전 +5.9%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5월 자동차생산 -41.4%, 예상 NA, 이전 -47.1%

영란은행(BOE), 5월 M4 통화공급-수정: +0.2% +16.6%, 예상 NA, 잠정 0.2%MM 17.4%YY
EU 경제금융국, 6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25, 예상 -30, 이전 -28(-31에서 수정)
EU 경제금융국, 6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73.3, 예상 71.0, 이전 70.2(69.3에서 수정)
오스트리아 에월드 노워트니 ECB 정책이사 기자회견 (오후 6시)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재단(IOBE) "경제정책의 도전" 에 관한 회의 개최 핀란드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올리 렌 EU 확대담당 집행위원 연설

미국 재무부, 3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95%(3.53배), 이전 0.170%(2.79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350%(2.82배), 이전 0.305%(2.72배)
아폴로그룹/H&R 블록, 분기실적 발표

◆ 6월 30일(화)

한국은행, 6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기획재정부, 한미 FTA 서명 2주년 계기: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오전 6시)
금융위, 20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AIC 총동창회 강연 (오전 7시30분, 프라자H)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협약식 (오전 10시)
대한상의, 한-튀니지 비즈니스 포럼 및 오찬간담회 (오전 10시, 롯데H)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자브리핑 (오전 11시, 1층 브리핑실)
공정거래위, 전시용품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오전 11시)
굿모닝신한증권, 기자 간담회 "탄소나노튜브 복합재료 전망":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 허민호 대리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기획재정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가칭) (정오)
기획재정부, OECD 국제재정포럼 : 글로벌 위기속의 재정의 역할과 향후 과제 (정오)
공정거래위, 12개 강섬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런던 금융 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정오, 그랜드하얏트H)
대한상의, 태백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대한상의, '해외 종합 인증정보 사이트' 개설 (정오)
한국예탁결제원, 7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37사 1억6천4백만주 (정오)
통계청, 2009년 5월 산업활동동향 (오후 1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정부, 국무회의 (오후 6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한국증권, 부산지점 투자설명회 (오후 4시, 부산지점)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제79차 BIS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9년 SEACEN연수 Course 폐회식(오후 4시45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9년 SEACEN연수 Course 환송만찬 (오후 7시, 삼청각)

일본 총무성, 5월 완전실업률: 5.2%, 예상 5.1%, 이전 5.0%
일본 총무성, 5월 가계소비: 0.3%, 예상 -1.2%, 이전 -1.3%YY
일본 후생노동성, 5월 현금 급여: -2.9%, 예상 -3.0%, 이전 -2.7%YY(-2.5%에서 수정됨)
일본 국토교통성, 5월 주택착공호수: -30.8%, 예상 -27.1%, 이전 -32.4%YY
일본 국토교통성, 5월 대기업 건설수주: -41.9%, 예상 NA, 이전 -25.9%YY

영국 GfK, 6월 소비자신뢰지수: -25, 예상 -25, 이전 -27
독일 연방통계청, 5월 ILO 실업률: 7.7%, 예상 NA, 이전 7.7%
프랑스 INSEE, 5월 생산자물가지수: -0.3% -7.8%, 예상 -0.1% NA, 이전 -0.9%MM -6.4%YY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실업률: 8.3%, 예상 NA, 이전 8.2%
유럽중앙은행(ECB), 5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3.7%, 예상 4.6%, 이전 4.9%YY
영국 통계청, 1Q 경상수지: -85억£, 예상 -64억£, 이전 -88억£(-76억£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최종: -2.4% -4.9%, 예상 -2.2% -4.4%, 이전 -1.6%QQ -4.1%YY

S&P/케이스-실러, 4월 주택가격지수: -18.1%, 예상 -18.8%, 이전 -18.7%YY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소비자신뢰지수: 49.3, 예상 55.1, 이전 54.8(54.9에서 수정됨)
미국 시카고PMI, 5월 제조업지수: 39.9, 예상 39.0, 이전 34.9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글로벌 인터디펜던스 센터 연설 (오후 12시)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연방은행 총재, 뉴욕대 '경제위기'관련 연설 (오후 4시10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캘리포니아 커먼웰스 클럽 경제 연설 (오후 9시)


◆ 7월 1일(수)

금융감독원, '09.5월말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6시)
공정거래위, 진로 및 두산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터넷 윤리 심포지엄 평가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H)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통신사 CEO 간담회 (오전 8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월례조회 (오전 9시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OECD 국제재정포럼 (오전 9시45분, 코엑스)
한은 노동조합위원장 離ㆍ就任式(오전10시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사회복지시설방문 (오전 11시, 은혜의집)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한은 노동조합 제21주년 기념식 (오전11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지역투자박람회 (정오, 코엑스)
기획재정부, 브릭스(BRICs) 8년의 평가 (정오)
공정거래위, 학원광고 자율규약 제정 (정오)
대한상의, 최근 건설업 동향 실태조사 (정오)
한국거래소, 3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실적분석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오후1시30분)
기획재정부, 제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오후 1시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오후 2시, 금융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 구술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심의: 7개 강원지역 김치군납업체 중 4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 (오후 3시, 롯데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토마토TV 인터뷰 (오후 4시)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기준 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일부규정 개정안 등 정례회의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계간지 '불스리뷰(Bulls Review)' 창간 (배포시)
동양종금증권, 파주지점 개소 (배포시)
대한상의,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코엑스)

일본은행, 2Q 단칸지수(제조/비제조): -48/-29, 예상 -42/-26, 이전 -58/-31
일본은행, 2Q 단칸 대기업설비투자: -9.4%, 예상 -7.2%, 이전 -6.6%YY
중국 국가통계국(NBS), 6월 PMI지수: 53.2, 예상 NA, 이전 53.1
중국 크레디리요네증권(CLSA), 6월 PMI지수: 51.8, 예상 NA, 이전 51.2
홍콩 금융시장, 공휴일(홍콩 특별행정구 수립 기념일) 맞아 휴장

프랑스 Markit/CDAF, 6월 PMI제조업지수-수정: 45.9, 예상 NA, 이전 45.5
독일 Markit/BME, 6월 PMI제조업지수: 40.9, 예상 40.5, 이전 40.5
유럽 Markit, 6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수정: 42.6, 예상 NA, 이전 40.7
영국 CIPS/Markit, 6월 PMI제조업지수: 47.0, 예상 46, 이전 45.4

미국 ADP, 6월 민간고용동향: -473K, 예상 -392K, 이전 -485K(-532K에서 수정)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6월 제조업지수: 44.8, 예상 44.5, 이전 42.8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5월 주택매매계약: +0.1%, 예상 1.1%, 이전 +6.7%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66M, 예상 NA, 이전 -3.87M
미국 AutoData, 6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7.0M/9.7M, 예상 NA/NA, 이전 7.3M/9.9M
컨스텔레이션 브랜즈/제너럴 밀스, 분기실적 발표


◆ 7월 2일(목)

한국은행, 6월말 외환보유액 (오전6시)
기획재정부, OECD 국제재정포럼 논의내용 (오전 9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David Strachan, 영국 FSA 임원 (오전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 (오전 9시30분, 코엑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 (오전 9시30분, 청와대)
공정위, SK 소속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유예기간 연장신청 결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제2회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IPTV 유괴실종 경보 서비스 제공 협약식 체결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 방안 (오전 11시30분)
기획재정부, APTA 무역원활화협정 공식 채택- APTA 제32차 상임위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타결 및 공식 채택 (정오)
기획재정부,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국가자산 관리체계 정비방안 (정오)
한국은행, '2009년 한국은행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개최 (정오)
대한상의, 3/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조사 (정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결제지연 관행 완전 해소 (정오)
공정거래위, 6개 팽이파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한국거래소, 채권지수로 본 상반기 채권시장 결산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 대상 파생상품 교실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 6월 본원통화: +6.4%, 예상 NA, 이전 7.9%
일본 재무성, 1조 9000억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스웨덴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0.25%로 금리인하(예상외)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실업률: 9.5%, 예상 NA, 이전 9.3%(9.2%에서 수정)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2% -5.8%, 예상 -0.1% -5.6%, 이전 -0.9%MM(-1.0%에서 수정) -4.6%YY)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1.00% 동결 (예상 일치)
프랑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 파리 유로플레이스 국제금융포럼 참석

미국 노동부, 6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467K, 예상 -355k, 이전 -322K(-345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6월 실업률: 9.5%, 예상 9.6%, 이전 9.4%
미국 노동부, 6월 주간평균노동시간: 33.0, 예상 33.1, 이전 33.1시간
미국 노동부, 6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0.0%, 예상 0.2%, 이전 0.1%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614K, 예상 NA, 이전 630K(627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5월 공장주문: +1.2%, 예상 +0.2%, 이전 0.5%(0.7%에서 수정)
어큐어티 브랜즈, 분기실적 발표


◆ 7월 3일(금)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전경련 정책위원회 초청강연 (오전 7시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8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주한영국대사관 주최 컨퍼런스 (오전 9시30분)
대한상의, '제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회의' 개최 안내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2009. 7(그린북)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3차 G-20 기획조정위원회 (오전 10시)
공정거래위, 2009년 6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 (오후 2시, KDI 별관 대회의실)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대우인터내셔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손인옥 위원, 제3소회의- 구술심의: 메타폴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엠넷미디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30분)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프랑스 Markit/CDAF, 6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0분, 예상 NA, 이전 47.5)
독일 Markit/BME, 6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5분, 예상 44.3, 이전 44.3)
유럽 Markit, 6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44.5)
영국 CIPS/Markit, 6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4시30분, 예상 NA, 이전 51.7)
EU 유로스타트, 5월 소매판매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2%MM -2.3%YY)

미국 금융시장, 독립기념일 휴장

※증권운용사 투자상품 판매 일정

대신증권, '부자만들기 드림3호' 판매 (6/24~7/3, 고객감동센터 ☎ 1588-4488, 1544-2000)
유진투자증권, 직장인 마이너스 신용대출 서비스 (6/25~, 상품마케팅팀 ☎ 368-6523, 6953)
하나대투증권, 흥국알토란 공모주 증권투자신탁 판매 (6/29, 대표번호 ☎ 1588-3111)

※자료: 국내외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로이터,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