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따르면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다음달부터 낮춘다. 암환자의 부담은 현행 10%에서 5%로 오는 12월부터 인하한다.
이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63만명과 암환자 67만명의 연간 부담액은 각각 1400억원, 13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 저소득층 50만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50% 줄여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춰진다.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에 5만 가구가 추가된다. 추경에서 1018억원을 예산을 증액한다.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12월부터 신규 적용된다.
이외에도 방문간호, 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따르면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다음달부터 낮춘다. 암환자의 부담은 현행 10%에서 5%로 오는 12월부터 인하한다.
이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63만명과 암환자 67만명의 연간 부담액은 각각 1400억원, 13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 저소득층 50만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50% 줄여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춰진다.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에 5만 가구가 추가된다. 추경에서 1018억원을 예산을 증액한다.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12월부터 신규 적용된다.
이외에도 방문간호, 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