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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 재벌기업들 대부분은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공익재단 운영은 취지가 좋다.
하지만 그동안 재벌기업의 공익재단이 막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지배구조의 한축을 담당한다는 우려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세법상 5% 이내의 동일기업 주식 출연의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탓에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문제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재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만 시작되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친기업 성향의 이번 정권 내에 취득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할 정도다. 그럼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주요 재벌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어떤 곳들일까.
◆ 삼성․LG 공익재단 최다
일단 삼성그룹은 재계 서열 1위 답게 공익재단 운영도 1등 수준이다.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이 모두 삼성이 운영하는 공익재단들이다. 사업규모도 대단하다. 삼성그룹은 사회공헌에 4~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 삼성그룹이 사회에 헌납한 8000억원으로 출범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외부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곳이다. 올 해 초까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심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8.37%를 보유하고 있었다. 4.12%의 지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4.25%의 지분은 8000억원 환원 과정에서 교육부에 증여한 뒤 운용을 위탁받았던 것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 지분율에서 삼성카드(25.64%)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25.10%)에 이어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출범 이후 줄곧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문제로 이건희 전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이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어놓은 뭉칫돈이 지배구조와 맞물렸으니 시민단체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만도 했다.
아무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 결정을 받고 올 해 4월 에버랜드 지분구조에서 빠지게 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특검 등에 따른 비난 여론도 부담인 상황에서 이 문제만큼은 한 숨 돌리게 된 셈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문화재단은 자산규모만 35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삼성문화재단은 삼성화재(2.87%) 등의 주식을 갖고 지배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LG그룹이 운영하는 공익재단도 눈길을 모은다. 분야별로 모두 5개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LG그룹은 장학/문화 사업은 LG연암문화재단, 사회/복지 사업은 LG복지재단, 교육은 LG연암학원, 환경은 LG상록재단, 언론은 LG상남언론재단 등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이들 5곳의 공익재단 총 자산규모는 4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 재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보유한 LG그룹 계열사 지분 때문이다.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LG연암학원은 (주)LG 지분 2.13%를 포함해 LG상사 0.04% 등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LG연암문화재단은 (주)LG(0.33%), LG생명과학(0.48%)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 재단, 계열사 지분 확보
SK그룹도 공익재단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다. 고 최종현 회장이 1974년 사재 5500만원을 출연해 만든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중심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민간 최초의 유학 장학재단으로, 최종현 회장이 인재양성이 국가 부흥의 초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설립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운영과 관련, 어떤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시민사회로부터 투명성 문제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또 SK케미칼 지분 1.16%와 SKC 지분 0.62%를 보유하고 있었던 탓에 두 기업의 배당금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외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SK그룹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최신원 SKC 회장이 2004년 설립한 선경최종건재단도 활동을 하고 있다. 최창원 SK케미칼 부사장과 정원, 혜원, 지원, 예정 씨 등 최종건 창업주 직계가 사재 5억원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이밖에 롯데그룹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신격호 회장이 사재 5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이후 현재 출연금만 500억원대로 늘어났다. 롯데복지재단은 자산규모가 70억원대에 이른다.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칠성음료 지분 6.28%, 롯데제과 6.81%, 롯데삼강 4.46%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재계 서열 2위인 현대기아차그룹은 공익재단과는 좀 거리가 멀다. 각 계열사별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지분관계가 얽힌 공익재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정몽구 회장이 글로비스 사건으로 약속했던 사회공헌 사재출현과 관련해 지난해 '해비치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고 재단 운영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벌기업의 공익재단이 막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지배구조의 한축을 담당한다는 우려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세법상 5% 이내의 동일기업 주식 출연의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탓에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문제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재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만 시작되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친기업 성향의 이번 정권 내에 취득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할 정도다. 그럼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주요 재벌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어떤 곳들일까.
◆ 삼성․LG 공익재단 최다
일단 삼성그룹은 재계 서열 1위 답게 공익재단 운영도 1등 수준이다.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이 모두 삼성이 운영하는 공익재단들이다. 사업규모도 대단하다. 삼성그룹은 사회공헌에 4~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 삼성그룹이 사회에 헌납한 8000억원으로 출범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외부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곳이다. 올 해 초까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심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8.37%를 보유하고 있었다. 4.12%의 지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4.25%의 지분은 8000억원 환원 과정에서 교육부에 증여한 뒤 운용을 위탁받았던 것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 지분율에서 삼성카드(25.64%)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25.10%)에 이어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출범 이후 줄곧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문제로 이건희 전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이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어놓은 뭉칫돈이 지배구조와 맞물렸으니 시민단체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만도 했다.
아무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 결정을 받고 올 해 4월 에버랜드 지분구조에서 빠지게 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특검 등에 따른 비난 여론도 부담인 상황에서 이 문제만큼은 한 숨 돌리게 된 셈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문화재단은 자산규모만 35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삼성문화재단은 삼성화재(2.87%) 등의 주식을 갖고 지배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LG그룹이 운영하는 공익재단도 눈길을 모은다. 분야별로 모두 5개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LG그룹은 장학/문화 사업은 LG연암문화재단, 사회/복지 사업은 LG복지재단, 교육은 LG연암학원, 환경은 LG상록재단, 언론은 LG상남언론재단 등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이들 5곳의 공익재단 총 자산규모는 4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 재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보유한 LG그룹 계열사 지분 때문이다.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LG연암학원은 (주)LG 지분 2.13%를 포함해 LG상사 0.04% 등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LG연암문화재단은 (주)LG(0.33%), LG생명과학(0.48%)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 재단, 계열사 지분 확보
SK그룹도 공익재단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다. 고 최종현 회장이 1974년 사재 5500만원을 출연해 만든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중심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민간 최초의 유학 장학재단으로, 최종현 회장이 인재양성이 국가 부흥의 초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설립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운영과 관련, 어떤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시민사회로부터 투명성 문제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또 SK케미칼 지분 1.16%와 SKC 지분 0.62%를 보유하고 있었던 탓에 두 기업의 배당금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외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SK그룹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최신원 SKC 회장이 2004년 설립한 선경최종건재단도 활동을 하고 있다. 최창원 SK케미칼 부사장과 정원, 혜원, 지원, 예정 씨 등 최종건 창업주 직계가 사재 5억원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이밖에 롯데그룹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신격호 회장이 사재 5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이후 현재 출연금만 500억원대로 늘어났다. 롯데복지재단은 자산규모가 70억원대에 이른다.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칠성음료 지분 6.28%, 롯데제과 6.81%, 롯데삼강 4.46%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재계 서열 2위인 현대기아차그룹은 공익재단과는 좀 거리가 멀다. 각 계열사별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지분관계가 얽힌 공익재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정몽구 회장이 글로비스 사건으로 약속했던 사회공헌 사재출현과 관련해 지난해 '해비치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고 재단 운영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