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 국토재창조 등의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일문일답.
-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가?
▲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아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낙동강에서 약 10㎥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이유는?
▲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 약 10억㎥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4억㎥)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수적으로 확보된 수심과 넓은 수면을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보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설치된 가동보로 계획돼 있다.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상하류 댐,농업용저수지 등과 연계해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보를 16개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갈수기에는 댐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중고 등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마스터플랜이 짧은 기간에 작성돼 연구가 불충분하며 의견수렴도 부실한 것이 아닌가?
▲ 물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또, 지난 12월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건의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며, 전문가자문(5.14~5.15), 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5.11~5.20), 지역설명회(5.7~5.19),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
▲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 및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진행중에 있었으며,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실 있고 충실한 환경평가를 위해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 강변 모래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 모래밭 등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퇴적토 준설시 1대5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어 모래밭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보를 설치하는 구간은 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해 모래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가?
▲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아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낙동강에서 약 10㎥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이유는?
▲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 약 10억㎥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4억㎥)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수적으로 확보된 수심과 넓은 수면을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보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설치된 가동보로 계획돼 있다.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상하류 댐,농업용저수지 등과 연계해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보를 16개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갈수기에는 댐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중고 등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마스터플랜이 짧은 기간에 작성돼 연구가 불충분하며 의견수렴도 부실한 것이 아닌가?
▲ 물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또, 지난 12월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건의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며, 전문가자문(5.14~5.15), 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5.11~5.20), 지역설명회(5.7~5.19),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
▲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 및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진행중에 있었으며,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실 있고 충실한 환경평가를 위해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 강변 모래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 모래밭 등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퇴적토 준설시 1대5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어 모래밭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보를 설치하는 구간은 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해 모래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