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인 주택차압 해소책의 세부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대책 관련 법안이 이번주 안으로 하원을 통과, 빠른 속도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이자 수준을 최대 2%까지 낮춰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750억 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08년 말까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채무가 72만 97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5000달러까지 원금 삭감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기관들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소진하는 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출 규모 한정과 등의 제한 요건들로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주택버블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그리고 플로리다 등 부실주택 비율이 높은 경우, 더욱 그렇다는 지적.
백악관 대변인인 로버트 깁스(Robert Gibbs)는 “이번 계획이 규율을 제대로 지켜 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것이지, 모든 주택소유자들을 구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원자들은 월급명세서와 세금환급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선서문에 서명해야 한다.
이번 안에 들어가는 재융자 비용 상당분은 지난해 국유화된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은 이번주 목요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 급락으로 주택담보 부족 확대 양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인 퍼스트아메리칸코어로직(FAC)은 지난해 12월말 830만 건의 주택모기지가 주택 담보 가치가 모기지 대출액을 밑도는 언더워터(underwater) 상태에 놓여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주택모기지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3개월전의 760만 건에서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대책 관련 법안이 이번주 안으로 하원을 통과, 빠른 속도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이자 수준을 최대 2%까지 낮춰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750억 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08년 말까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채무가 72만 97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5000달러까지 원금 삭감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기관들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소진하는 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출 규모 한정과 등의 제한 요건들로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주택버블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그리고 플로리다 등 부실주택 비율이 높은 경우, 더욱 그렇다는 지적.
백악관 대변인인 로버트 깁스(Robert Gibbs)는 “이번 계획이 규율을 제대로 지켜 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것이지, 모든 주택소유자들을 구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원자들은 월급명세서와 세금환급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선서문에 서명해야 한다.
이번 안에 들어가는 재융자 비용 상당분은 지난해 국유화된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은 이번주 목요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 급락으로 주택담보 부족 확대 양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인 퍼스트아메리칸코어로직(FAC)은 지난해 12월말 830만 건의 주택모기지가 주택 담보 가치가 모기지 대출액을 밑도는 언더워터(underwater) 상태에 놓여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주택모기지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3개월전의 760만 건에서 급증한 것이다.